(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장혁(불당1·2동, 국민의힘)시의원이 제27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천안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의 예술 자산을 발굴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혁 의원은 지난 10월 4일부터 열흘간 개최된 '천안시 야간관광 in 아라리오'사업을 예로 들면서 사유재산을 공중에게 개방하는 민간의 문화예술 사업도 결국 소비자로서가 아닌 시민에게 소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면서 미술 이외에도 음악,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행위와 사업을 상행위를 넘어선 공공의 영역으로서 대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장혁 의원은 그동안 천안시의 문화예술 사업은 공기관의 성격상 '잘 준비된 것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 다소 일방향적'이었다면서 민관협력을 통한 대시민 소통의 특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과 공공의 문화예술 사업을 구분 짓는 기준을 문화예술 자산의 소유권이 아닌 문화 자산의 향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혁 의원은 민간의 문화예술 사업이 결국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0일에 이어 11일에도 현안 및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현안 사항을 직접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의원들은 가장 먼저 ‘아산시청 하키부 여자 숙소’에 들러 “창단한 지 4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하키부 직장팀의 숙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이런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선수들께 감사하다”며 “선수들이 운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숙소 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방문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가치만드소’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타깃(target)과 판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판로에서 목표로 할 적절한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시제품을 계속 검증하고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수요처가 어떠한 제품을 원하는지 계속 생각해야 상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가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12일간 제27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유수희 의원) ▲천안시 문화예술 공간 확충에 대한 제언(장 혁 의원) ▲천안ㆍ아산 화학 재난합동방재센터 유치(유영채 의원) ▲천안시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필요(조은석 의원)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는 현장방문(16일 부터 18일)과 시정에 대하여 시장 등의 시정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시정 질문(21일 부터 25일)도 실시한다. 제273회 임시회는 25일 제6차 본회의에서 5일차 시정질문 후 폐회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제17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부문(광역) 환경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의 공로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대일보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김 의원은 ▲충남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운영 ▲지방하천 구역 내 사유지 매수 계획과 도내 계곡수 취수지역 대책 관련 도정질문 ▲극한호우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 지원 관련한 5분발언 등 도내의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발굴하고 정책 아젠다로 이끌어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는 등 환경문제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 환경대상을 수상한 김 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환경문제는 충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이므로 흐름에 발맞춰 노력한 것뿐인데 그 공로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환경분야는 많은 노력을 투입하더라도 단기간에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그 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10월 10일 오전 의원 연구단체인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을 위한 연구회’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회는 지난 9월 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문화유산 고도지역 규제로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실질적인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용역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그간의 과업을 점검하고자 중간보고회를 갖게 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은 국내 공익직불금 사례 분석, 부여군 도시구조 변화 특성, 국가유산 보존정책과 도시 변화의 연관성 등을 보고했으며, 연구회 의원들은 부여읍 중심지 쇠퇴와 군민 이탈 문제를 재차 강조하며 열띤 토론과 질의로 의견을 공유했다. 장소미 대표 의원은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군민들의 고충을 반영하고, 타 도시의 고도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금번 연구단체는 장소미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장성용 의원, 박순화 의원, 조덕연 의원, 윤선예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11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는 제305회 임시회를 대비해 의원 정책간담회를 11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총 26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집행부가 설명한 21건의 자료와 의원 협의 사항 5건 등이 포함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24 벼멸구 긴급방제 약제 지원 ▲고속도로 나들목 명칭 결정 결과 보고 ▲청양군 군 계획 조례 개발 행위 허가 기준 검토 의견 제시의 건 등이 포함됐으며, 이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또한,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임상기 의원 발의) ▲청양군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이경우 의원 발의)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발의)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혜선 의원 발의)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1일 천안 위례초등학교 학생 27명과 지도교사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천안 위례초등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이날 학생들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골고루 먹자’, ‘통학버스에서의 핸드폰 사용’이라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조례안’과 ‘통학버스에서의 핸드폰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학생들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다. 충남도의회 고효열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한 지역사회의 주역이 되어 줄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지난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10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10월 18일 예정된 제114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집행부 14개 부서에서 24건의 당면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보고가 있었다. 이날 집행부서의 세부 설명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은 '2025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국세 결손과 경기 침체,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2025년 당진시 재정에 압박이 예상되며(2025년 보통교부세 약 140억 원, 조정교부금도 7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 5개사업, 20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외에도 재정공제회와 상생발전기금을 통한 추가 자금 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이번 재정 감소로 인해 시에서 계획 중인 주요 현안 사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라며, 자금 배정이 어려워 시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자 부담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판단하여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당진문예의전당의 위탁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0일에 현안 및 주요 사업장 방문을 했다. 이날 첫 방문지였던 동물복지지원센터 온봄에서 의원들은 “조명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야간 이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곳 주민이 아니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놀이터를 권역별로 추가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개 식용 종식법이 곧 시행됨에 따라 유기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이곳의 업무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실과와 협의해 인력 충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아산시의 동물등록제 등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도고시전권역 커뮤니티센터에서는 “이곳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라며 “귀농‧귀촌인을 위한 기술 전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공모사업에 응모할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이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10월 8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은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의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10월 08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현재 건축물 해체에 있어 외벽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모든 건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여 안전 강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규모, 높이 등과 관계 없이 반경 기준만을 규정하여 해체 허가를 받게 하고 있어 아산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어, 해체 위험성이 낮은 5m 미만의 단층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해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맹의석 의원은 “지난 2021년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상위 법령과 조례가 제정되어 안전한 철거 환경 마련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국토부가 기준을 마련할 때 철거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지 못해 미비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례로 보충해야 한다”라며 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8일 제252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 거점에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효진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이동 과정에서 다양한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승하차 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통시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 전국 20곳 이상의 교통 거점과 의료기관에 전용 특별교통수단 승강장 설치되어 있으며,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며, “이러한 설치 확대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와 노면 표지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전자 인식 개선과 승강장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8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무료 공영장 내에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산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방치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한 규제를 넘어 더 나은 주차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방치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신미진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보다 나은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 제6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52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자연도 Ⅰ등급지 내의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통사찰이 위치한 생태자연도 Ⅰ등급지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생태자연도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사찰로 지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한해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정근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아산시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의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52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순철 의원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종류에 원두막이나 정자 등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건축물 설치 시 건축신고 대신 간단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만으로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는 기존 건축법령 등에 따른 원두막이나 정자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는 설계사무소에 방문해 약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 정식설계와 건축신고를 득해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뿐 아니라, 설계비용이 과하게 발생하고 건폐율 포함 등의 문제로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나 철거를 하는 일 또한 빈번히 발생했다. 홍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에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충남의 농축수산물 유통 촉진 및 공공급식처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도의회 ‘공공급식처의 충남 농림･축산･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기서)’은 8일 아산시 먹거리재단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도 농림축산국･충남연구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지적된 충남지역 농축산물의 생산·유통 및 공공급식처 공급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개발 및 정부의 법령·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연구모임은 또한 ▲공공급식처의 충남 농축수산물 유통·공급 확대 방안 ▲충남 농축수산물의 차세대 공급·유통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공공분야 농축수산물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개발 등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갈 예정이다. 김기서 의원은 “충남 농축수산물 확대의 성패는 공공급식처의 안정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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