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광주시는 지난 19일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일몰제에 따라 2023년 1월 실효가 되는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재정비를 실시함은 물론,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이후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올해 3월 말 착수를 시작으로 기초조사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주민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3월경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우리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도시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
(충남도민일보) 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형건설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사대상은 현재 시공 중인 도급액 3억원 이상의 대형건설 공사로서 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정감사는 ‘퇴촌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사업’ 현장과 ‘광주 우회도로(대로1-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및 ‘벌원사거리~군부대간(중로1-4호선) 도로개설공사’ 현장 등이다. 시는 특정감사를 통해 공사 설계도서와 현장시공의 일치 여부, 주요 공법 적용의 적정성과 부당한 설계변경 여부,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을 광주시 명예감사관과 함께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감사결과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는 재시공하거나 감액 조치하고 과다 계상됐거나 불필요한 공종은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해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감사에 투입되는 전문분야 명예감사관(기술사)을 통해 공법적용의 어려움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확대해 ‘컨설팅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대형공사 현장 특정감사
(충남도민일보) 안성시는 지난 5일 경기도가 고시한 '제3차 도로건설계획 5개년'에 안성시 2개 노선이 반영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기도가 고시한 20개 노선 중 관내 2개 노선은 지방도302호선 대갈~봉산구간(3.04㎞, 1018억 7000만원) 신규개설과 양기~양지구간(2.13㎞, 211억원)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도내 최다노선이며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된 계획이다. 대갈~봉산간 신설도로는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기존 지방도306호선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고삼-삼죽 간 도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바우덕이 휴게소)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을 고려한 안성시 장래 체계적 교통망을 구성하여 지역 간 이동성 및 안성시 북부지역 성장에 장기적 간선 축 기능을 위한 노선이다. 또한, 양기~양지 구간은 국도38호선과 지방도302호선(미양면)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국도38호선 교차구간의 상습차량정체를 해소하고 팜랜드 및 알파허브산업단지 등 교통량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구축을 위해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넓힘으로써 교통량 분산 및 교통편익 제공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충남도민일보) 안성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지원사업'은 외국인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과의 소통 및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됐다. 시는 대덕면에 안성시 외국인주민의 26%이상이 거주하고, 광덕초등학교 학생 70% 이상이 다문화가정 학생임에도 구심점 있는 소통·교류의 공간 및 문화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공모사업에 지원하였으며, 현지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시에서는 국비 2억 원과 지방비 2억 원,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덕면 내리에 다문화지원센터(150㎡ 규모)를 건립하고, 인근 공원에 숲 놀이공원과 야외공연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에 따라 다문화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외국인주민 취업상담·언어교육·아동돌봄 등의 서비스제공과 진정성 있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인근 공원의 숲 놀이시설 및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방역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 면역까지 난관이 많다"며 “경제는 고용상황이 나아지며 회복기로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안정도 남은 어려운 숙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선거로 단체장이 바뀌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달라"며 “특히 아슬아슬한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며 “정부는 기업과 소통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달라"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4·19혁명 61주년을 맞아 오늘 오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오늘 행사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박종구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강영석 4·19혁명공로자회장, 김용균 4월회 회장 및 상임고문, 이창섭 국립4·19민주묘지 관리소장과 함께 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충남도민일보) 인천광역시가 공단고가교 ~ 서인천 IC간 도로개설 등 지역의 주요 교통현안 5건에 대해 상위계획 반영 및 국가 예산안 반영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19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국토교통예산협의회에서 ▲공단고가교 ~ 서인천 IC간 도로개설 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국비지원 ▲영종 ~ 강화간 평화도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개선 ▲주요 철도사업의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공단고가교 ~ 서인천 IC간 도로개설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 인천기점 ~ 서인천IC 구간중 교통정체가 극심한 구간에 왕복4차로 6.55km의 지하도로를 건설해 교통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4차 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면 국비지원으로 사업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라국제도시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22년도 국비 1,100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영종 ~ 강화간 평화도로 건설은 인천국제공항과 개성 및 해주까지 연결하는 남북경제협력 기반시설인 만큼 정부 주도 사업으로 추진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송악선언 실천조치 6호(제도개선 분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사전검토 단계 배치 등 조례 및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개선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단계 배치 △위원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의견 사전검토 등의 보고가 이어졌다. 제주도는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6호(제도개선 분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이후, 각종 심의 및 위원회의 수정·보완에 따른 사업자의 시간·비용적 부담 증가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 검토단계 추진 위한 조례·규칙 정비 및 제주특별법 개정 △전문기관 의견 수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검토·자문 △제주형 친환경 도로개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6차 제도개선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사전검토 단계 배치, 관계부서와의 협의 시 위원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 반영으로 난개발을 차단하고 제주 미래가치와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19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이세끼 요시야스(井関 至康) 총영사를 초치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도지사 집무실로 이세끼 요시야스 총영사를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협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동안의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전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절차 공유, 진정성 있는 배려의 자세 등을 강조하고 이 같은 제주도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잘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세끼 요시야스 총영사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제주도의 상황 등을 일본 대사와 본국에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이케우치 오사무 수석 영사도 함께 참석했으며, 도에서는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이 배석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가 일본 총영사를 초치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희룡 지사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비롯, 지난 해 10월 20 일과 올해 4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충남도민일보) 조병옥 음성군수가 19일 영상회의로 진행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부서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부진사업은 대책을 마련해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주요현안사업, 공약사업, 주민 관심사업 등 추진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대안, 추경 삭감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농로, 용배수로, 소하천 등 소규모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우기 전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집중호우를 감안 해 무엇보다 견실하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정부예산과 공모사업 대응과 관련해서도 조 군수는 “지금이 정부예산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사전절차 이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충북도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진행 상황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조병옥 군수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 타 지자체 공직자들의 집합금지
(충남도민일보) 양평군에서는 지난 16일 양평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보고회는 정동균 양평군수를 비롯해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 김용녕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해 양평읍 공흥리에 신축 예정인 양평노인복지관의 설계 진행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진행된 설계 내용에 관한 질의와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또한, 내실있는 노인복지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 자문위원을 위촉해 실사용자인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노인복지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완료 시까지 자문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실사용자인 자문위원들의 적극적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며, “양평군 노인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품은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인 양평노인복지관은 그간 기존 노인복지관의 불편한 주차 및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노인 복지를
(충남도민일보)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들이 수도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 촉구했다.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 정하영 김포시장, 신명순 시의장은 19일 오전 김포시청 소통실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최종 계획 확정 전까지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은 물론 역할을 나눠 계획 포함 가능성을 더욱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건설과 연이은 도시개발로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 성장했지만 미비한 광역교통망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첨두시간대의 혼잡률이 무려 285%에 달하고 서울로 연결되는 김포한강로 또한 정체가 극에 달하는 등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수도권 서부지역은 앞으로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신도시는 물론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부천대장 신도시까지 입주하게 된다”며 “서울로 가기 위해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에 의존하는 현재의 도로상황은 포화상태이고 더 이상의 확장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충남도민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 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4월 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평택역에서 평택갑지역위원회와 함께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자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데에 이른 지역위원회의 입장문 발표로 기자회견에는 평택을지역위원장인 김현정 노동대변인을 비롯 갑지역 홍기원 국회의원과 지역 시·도의원 및 핵심당원이 참석하여 뜻을 함께하였다. 두 지역위원회는 입장문에서“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두 지역위원장을 필두로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산업부 등 정부 부처 및 평택시 등과 노력해 왔고 노·사 또한 함께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이로 인한 전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의 위기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신규 투자회사와의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5천여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 협력업체와 부품 협력사까지 더해 수십만명이 직간접적으로 연결 되어있어 쌍용자동차가 무너지면 겪게 될 사회적 고통과 손실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를 살리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쌍용차 임직원과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철희 제20대 국회의원,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창렬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을 내정했다.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은 제20대 국회의원과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으며, 복잡한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와 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생과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태한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은 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정책 등 다양한 사회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행정 전문가다. 정책기획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력과 열정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교육·문화·여성 등 사회 정책의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윤창렬 신임 국무2차장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현재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재임 중인 행정 전문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후반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정에 대해 양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조율 중이다. [뉴스출처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