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1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전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부과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2020년 세외수입 실적을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정리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 개선 ▲기관장 관심도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지표로 평가했으며, 그 결과 남양주시는 가장 규모가 큰 10개 시‧군이 모인 1그룹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해 시상금 5,300만원을 받았다. 시는 부과부서의 책임징수제 운영 등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였으며, 세외수입 체납 전담조직을 통한 전문적인 체납징수 강화 활동으로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여 담당자 실무교육 및 세외수입 업무해설집 발간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무역량을 강화했으며,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과 징수율 향상에 주력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용복 남양주시 산업경제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과부서 협력 지원 및 정보공유 등 징수 활동
(충남도민일보) 거제 연초면이 기점인 국도 5호선이 통영 도남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이 6일 세종시 정부 청사를 찾아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거제 연초면에서 통영 도남까지 국도 5호선 연장과 일운~남부 간 국도 14호선 개량사업의 일괄 예타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먼저 “현재 거제 연초까지인 기점을 통영 도남동까지 연장하는국도 5호선 연장사업은 조선 및 기계 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통영~창원 등 남해안을 하나로 묶는 환(環)형 도로망으로, 이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세계적인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남해안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안 차관은 “거제의 국도5호선 연장 사업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안 해 줄 수 없을 정도로 그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될 거 같다”고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국도 5호선 기점 연장사업은 현재 중강진을 시점으로 마산을 거쳐 거제 연초까지 연결돼 있는 588km 길이 국도 5호선을 41km 추가로 연장해, 거제 연초에서 통영시 도남
(충남도민일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비대면 놀이와 대화를 나누며 공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어린이날을 기념했다. 전교생이 38명인 도성초는 강원도교육청 ‘놀이밥 공감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놀이활동 및 원격수업,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와 파뿌리의 소개로 등장한 문 대통령 내외는 어린이들에게 청와대 집무실을 소개하고 도성초 어린이들이 직접 그리고 만든 문제를 함께 풀었다. 장래희망을 맞추는 ‘내 꿈을 맞춰봐’, 단어를 맞추는 ‘이것은 뭘까’ 등의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대통령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사회성을 지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놀이환경을 더 많이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매일매일이 빛나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영웅임을 강조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어린이들이 가진 소중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가 6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에 대한 도내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이날 청와대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이 추진하는 4개 사업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송 지사는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 사업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전북 등 소외 지역의 개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적하며, “이번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 반영은 국민 대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지사는 “전북은 전북권 독자노선이 전무한 상황으로 동서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가 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된 전주~김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새만금~목포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중점추진사업 반영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은 광역교통 기본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대도시권및 대도시권 인접 시·군과 달리 기반시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와 함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가 중앙부처별 막바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점에, 6일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막바지 예산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5월 4일 송하진 지사가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를 방문하는 광폭 횡보에 이어, 이날은 최훈 행정부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 막바지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최 부지사는 환경부를 방문해서 새만금 상류 오염원 해소 및 정체수역 호내 대책 추진 등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 반영을 피력하였다. 부안 양지항과 군산 하제항 일원은 만(灣) 형태로 정체수역이 형성되고 육상 오염물질이 호내로 유입되어 물고기 폐사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최 부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모니터링, 산소공급, 흐름 발생장치 설치 등 정체수역에 대한 적극적인 호내 대책 추진을 통한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조사 및 설계 용역비로 내년도 국비 6억원 반영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김제시 최대 축산단지인 용지정착농원에서 발생하는 축산오염원이 새만금 수질에 문제가 되고 있어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반영
(충남도민일보) 남원시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5월 6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2022년 국가예산사업 확보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였다. 먼저, 환경부를 방문한 이시장은 향교공원과 기 조성된 광치천 생태하천을 연계하여 생물 서식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생태체험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60억원)의 지원을 건의하였다. 또한 노후된 남원 하수처리장의 시설물 개선을 위한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 선도사업(40억원)과 △내기․양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서는 부석~오촌 도로 확포장 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 지역 내 현안과 재난안전수요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였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대강면 사석지구 정비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386억원)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도 요청하였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적극 방문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를 전액 확보할
(충남도민일보)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등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확보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아갈 계획이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달‘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김제시민 단합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2021년 1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새만금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최종 확정되었으나 2호 방조제 내측 매립지인 동서도로 관할신청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의 비협조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만금지구의 행정구역 결정을 보류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김제시민의 10년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5월 4일 김제시는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이권재 위원장, 양해건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앞으로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시와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관내 사회단체장들을 포함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제시가 새만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새만금개발청의 부당함에 대한 성명서 발표,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관할결정 신청에 필요한 지적측량도 미공유에 대한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대시민 홍보 및 여론을 확산
(충남도민일보) 영광군 김준성 군수는 지난 4일 하수도분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환경부 홍정기 차관과 물환경정책국장을 만났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2022년 하수도분야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4건에 대하여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총 사업비 567억원 중 국비 394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신규사업은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악취개선사업 2건, 총 4건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국비 50억원을 추가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지성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 용량 부족 등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10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영광군 침수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을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6일 2020년 8월 댐방류로 인한 홍수피해 주민구제를 위한 댐하류 수해피해 간담회를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남도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제도를 담당하는 도 환경정책과, 4개 시․군(진주,사천,하동,합천)담당과장과 주민대표, 손해사정사 및 환경분쟁조정 전문가(변호사,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부에서 지난해 8월 합천‧남강‧섬진강 댐방류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수해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20년 8월 댐방류로 인해 홍수피해를 입은 지역은 도내 4개 시군으로 진주, 사천, 하동, 합천이 해당한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댐하류 수해 피해 조사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하고, 5월말 중간 결과 도출, 6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손해사정을 통
(충남도민일보) 이천시는 지난 5월 4일 경기도가 발표한 공공기관 3차 이전 1차 심사 결과 신청한 7개 기관 중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여성가족재단 5개 기관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23만 이천시민의 유치 염원을 담은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시민 주도의 결의문 발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080공공기관 이천유치희망 전화, 시민 동참 릴레이, 도지사에게 보내는 마음 손 편지 등 시민 중심의 다양한 운동을 펼쳤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반도체 중심의 첨단 산업과 농촌이 혼재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이전 기관이 다양한 사업을 시험할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경기도와 지방을 잇는 교통허브로 공공기관 이전 최고 적격지이기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이천시에 최종 유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형식의 여론조사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
(충남도민일보) 구리시는 지난 4일 시청 상황실(3층)에서 2021년 제1회 구리시환경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구리시 환경교육 자문을 위해 새로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구리시환경교육위윈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구리시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된다. 이 날 회의는 '우리家 그린 그린뉴딜'의 슬로건 아래 ▲「그린뉴딜, 구리」종합계획 설명 ▲ 종합계획과 연계한 2021년 환경교육 계획과 추진 현황 보고 ▲환경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사업 실효성 향상 방안 자문 등으로 개최됐다. 특히 위원들은 2022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며“시의 「그린뉴딜, 구리」정책과 연계하여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는 환경교육 방향이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추진동력이다”며 “환경교육도시 지정에는 차별화된 지역의 환경정책과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시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협의체 등 민간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
(충남도민일보) 안양시가 추진하는 ‘안양형뉴딜’이 가시적 성과 속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의‘한국판뉴딜’발맞춘 안양형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일자리 14만여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 스마트, 그린, 휴먼 등 4대 뉴딜분야 40개 중점과제로 구분 추진된다. 특히‘안양형뉴딜’은‘한국판뉴딜’에 더해 청년분야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안양시는 지난해 8월‘안양형뉴딜’을 첫 발표한 이래 청년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박차를 가하며 내실을 기하고 있다. [청년뉴딜/ 청년창업펀드 921억원 조성] 청년기업 육성과 고용증진에 기여할 청년창업펀드 921억원을 지난해 11월 조성한 가운데 올해 3월 관내 생명공학산업 기업인 ㈜엔큐라젠에 30억원을 첫 투자하는 등 목표로 하는 청년창업 100개 기업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층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인턴사원제’를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으로 83명이 취업의 기쁨을 안았는가 하면 대학생과 청년 3백여명이 직장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스마트뉴딜/지능형교통체계 확대 구축/경기 퍼스트 공모선정 45억원 확보] 시는 금년 2월 그간 추진해온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다.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충남도민일보) 김종천 과천시장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과천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인사청문회 발언을 듣고, 청사유휴지 주택공급 문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순 의원은 4일 열린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에 넣고, 지역주민 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으로 즉시 공급 때문에 과천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안다. 과천시의 설명에 따르면 하수용량 처리가 약해서, 실제로 이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하는 것은 2028년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천시가 제시한 대안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설정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되고 첫출근하는 날, 바로 과천시장께 전달받아 알고 있다. (과천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천시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전체 주택공급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송석준 의원은 “과천시는 도시설계에 의해서 계
(충남도민일보) 백두현 고성군수가 국·도비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백 군수는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지방자치단체장 현안 간담회에 이어 5월 4일에는 도지사·시장·군수 권역별 간담회에 참석했다. 3일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현안 간담회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허성무 창원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김일권 양산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장충남 남해군수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백 군수는 상리~하이 간 지방도 1016호선 확·포장 공사 사업비가 내년 경남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4일 통영시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권역별 간담회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강석주 통영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백 군수는 △친환경부표 100% 보급추진 △군도12호선 거류 화당~통영 황리 도로정비 △국도 77호선 고성 삼산~통영 도산 교량가설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둘레길 조성사업 등의 지역현안 해결과 예산확보를 건의했다. 백 군수는 “
(충남도민일보) '허석' 순천시장이 5. 3일 202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방문하여 '22년도 신규 핵심사업 14건 5,3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 전남 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 건립(300억 원)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200억 원) ▲ e-모빌리티 공유형 통합 교통서비스 실증 지원(180억 원) ▲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300억 원) ▲ K-미라클 힐링센터 조성사업(100억 원) ▲한반도 탄소중립정원 조성(200억 원) ▲ 순천 봉화산 Forest Play Zone 조성 사업(100억 원)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원(467억 원) 등이다 허석 시장은 이날 해당부처 국ㆍ과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부각하고 부처에서 바라던 핵심사항을 족집게처럼 뽑아내 맞춤형으로 설득하여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순천시는 2022년 국비 발굴을 위한 준비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총 5회 이상의 부서 검토 보고회를 통해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 연관사업 및 경제, 민생, 미래 시정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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