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구례군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4162억원을 편성하여 구례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22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18억원이 증가한 410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54억원이다. 군은 코로나19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홍수피해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운영 2억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3억4천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억4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22억원 △군도 4호선 선형개량사업 8억5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호우 피해주택 재난지원금 추가지원 4억9천만원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 취·정수장 및 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시설 수해복구 예산 716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순호 군수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올해 구례군정의 최
(충남도민일보)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지난 8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수도권 지역의 3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7차 모임을 갖고, ‘원주민 이주대책 수립 마련’, ‘기업이전대책 수립 시 선이전 후철거 원칙 이행’,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추진’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공동 대응할 뜻을 밝혔다. 3기 신도시 단체장 모임은 지난 2019년 초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5개 지자체(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가 신도시 개발 현안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각종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체장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7차 모임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이 전원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개발 방향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LH는 기업 이전부지 공급 규모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가 하면 지장물 조사를 강행해 주민들과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입주민의 주거 편익에 필
(충남도민일보) 부천시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 일반규모 사업 본선에 진출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최소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는 도가 공약사업과 연계 가능한 시군의 차별화된 사업을 대규모 사업(공사비 100억 이상)과 일반규모 사업(공사비 60억 이상)으로 구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모사업이다. 일반규모 사업에는 부천시를 포함한 9개 시군이 응모해 지난 4월 30일 전문가 예비심사를 거쳐 7개 시군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5월 말까지 도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60억 원, 최우수 2건 각 50억 원, 우수 2건 각 40억 원, 장려 2건 각 30억 원의 시상금(특별조정교부금)이 주어진다. 부천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예방, 대기오염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경기뉴딜, 도시 대기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을 일반규모 사업 분야에 응모했다. 시가 응모한 사업은 ▲스마트 실내환기 서비스(코로나19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시간 입체 미세먼지 측정망 서비스(대기오염 배출시설 원격 감시) ▲스마트 대기정보 플랫폼(서비
(충남도민일보) 광주시는 10일 ‘광주시 교통기본계획(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사업에 착수했다. 광주시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 ‘교통안전법’ 제17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교통안전 증진,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교통시설의 개선 등 부문별계획 수립,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수립한다. 또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 계획지역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 및 안전 수준 분석,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 교통안전계획,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세부추진 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전망, 교통약자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 현황 및 문제점, 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세부추진방안,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충남도민일보) 시흥시가 ‘시민과 함께 꿈꾸는 100세 도시 시흥’을 목표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는 2021년 3월 기준 고령화율 9.5%로,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젊은 도시에 해당하지만, 향후 은계, 장현, 시흥·광명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 노인 인구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어르신의 편안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소득 보전, 어르신 돌봄 지원, 노인복지시설 마련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관, 경로당, 카네이션하우스 등 292곳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경력 개발,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부터 언어, 정보화, 음악, 체조, 댄스 등 500여 개의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특히 경로당에서는 어르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는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있으며, 온라인노인복지관 ‘ON 시흥시니어 TV’를 통해 400여 개의 비대면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시흥형 노인일자리와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흥형 노인일자리는 만 6
(충남도민일보) 부천시는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한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서울남부권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2019년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서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서부권에 계획된 노선이다. 이는 수도권서부권과 주요 광역거점 간 광역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부천시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도, 김포시, 하남시와 상생협약 체결 및 타당성 용역 수행으로 서부권과 주요 광역거점 간 최적노선을 발굴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공청회가 발표한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반영에 그쳐 당초 ‘광역교통 2030’에서 목표로 제시한 “광역거점 간 통행 시간 30분대 단축”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 5월 7일 서부권과 주요 광역거점 간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서울남부권까지 연장되는 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시는 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와 협업하여 최종
(충남도민일보) 김상호 하남시장 등 3기 신도시의 수도권 지역 단체장들은 하남유니온타워에서 7차 모임을 갖고, 신도시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 ‘기업 선이전 후철거 원칙 약속 이행’,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7차 모임에는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 지역 5개 신도시 단체장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개발 방향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 임시거주지 공급 미이행 ▲대토보상 공급 소극 적용 ▲기업 선이전 후철거 원칙 미이행 ▲주민편익시설 설치 거부 등 LH가 보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그간 LH는 원주민 임시거주지를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설형 임대주택에서 기존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계획을 변
(충남도민일보) 민정수석실은 전효관 문화비서관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본인을 비롯, 서울시 관계자 등 약 50명을 임의조사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할 진술이나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길게는 15년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서울시 그리고 관련 업체와 임직원들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나 이는 청와대 감찰조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비서관은 의혹을 인정할 수 없지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사직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해명과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마사회장 관련 한국마사회장 본인을 비롯, 마사회 관계자들을 임의조사하고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도 임의 제출 받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 및 자료를 주무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한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사전 협의 없이 현장에서 질문할 기자를 선정하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자체 선발한 2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한다. [뉴스출처 : 청와대]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바닷바람은 탄소없는 21세기의 석유자원과 같다"며 "2030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 행사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 대열에 올린 울산 앞바다 동해 가스전이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며 “이제 울산은 화석연료 시대의 산업수도에서 청정에너지 시대의 산업수도로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 말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부유체에 터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풍력발전으로 먼 바다의 강한 바람 자원을 활용한다. 6GW급 대규모 풍력단지에 약 36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20% 정도를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약 576만 가구(영남권 전체 사용 규모)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력이 생산되고 연간 93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그린수소 8.4만 톤 생산, 2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균형뉴딜 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조선·해양플랜트 기업을 비롯하여 148개 전력 계통 분야의 기업
(충남도민일보) 창원시 허성무 시장이 창원의 미래 성장동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행에 나섰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은 허 시장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만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와 창원산업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수서발 고속철도(SRT) 경전선 운행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허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의 최고의 해결방안으로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과의 접목’이라는 최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창원산업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특례시 현실 여건을 반영한 사회복지 관련고시 개정, ▲얼마 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진해신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서마산IC 진·출입로 선형 개선 등 핵심 현안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에 초점을 맞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원시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고 전국적인 문화
(충남도민일보) 계룡시가 軍과의 상생발전 협력방안 강화를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계룡시는 지난 6일, 최홍묵 시장이 조태환 계룡대 근무지원단장을 접견하고 軍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각종 현안 등에 대한 간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홍묵 시장은 이자리에서 지난 4월 12일 취임한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의 취임을 거듭 축하하고, 2022년으로 재 연기된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당부했으며, 계룡시와 계룡대와의 상생발전을 통한 민군화합 증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 지역업체의 소비 진작과 계룡사랑상품권 적극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룡 안보생태 탐방로 조성 추진, 신도안면 지역 비상급수시설 설치 추진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軍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계룡 안보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은 신도안면 용동리 일원에 안보 생태 문화자원이 연계된 탐방로를 조성함으로써 국방안보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신도안면 지역 비상급수시설 설치 사업은 신도안면 일원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평상시에도 군가족들에게 깨끗하고
(충남도민일보) 거제시 변광용 시장이 연일 서울과 지역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치며 현안해결에 매진하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6일 환경부 장관과 기재부 2차관과의 면담을 가진데 이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보통교부세 증액 ▲거제 세무서 신설 ▲하둔지구 풍수해 공모선정 지원 등 3가지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이날 변 시장은 전해철 장관과의 면담에서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증액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 통영세무서의 세무수요를 보면 거제가 과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인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거제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매년 반복되는 태풍과 호우피해로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해소를 위해 하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공모선정 등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전해철 장관은 “거제 세무서 신설 건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하둔지구 풍수해 공모사업 등 2022년 자연재해 예방사업도 챙겨보겠다”고 했으며 “특히 거제시의 보통교부세 관련 자료는 사전에 보
(충남도민일보) 화성시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통합돌봄 기초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시가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연구는 오는 12월까지이며,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맡아 ▲화성시 노인통합돌봄 현황 ▲노인돌봄서비스 종류에 따른 권역별 욕구 실태조사 ▲권역별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 제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미성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누구든지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가 구축되길 바라며,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도근·신미숙 화성시의원, 이미성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노인복지관장, 관계 부서 등 총 19명이 참석해 과업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시]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여야 국회의원과 5월 7일 14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지자체별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2021년 현재 총 24개)하고 관련 정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상위 법령이 부재하고 기존 유사 제도와도 상충되는 탓에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20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실행기관으로 설립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령과 정책 기반의 마련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이 함께 했으며, 박광재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최성호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 등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박광재 교수는 유니버설디자인관련 제도의 발전 ▴BF와 유니버설디자인의 비교 ▴국내외 제도 및 정책 현황 ▴
(충남도민일보) 용인시 백군기 시장은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아동학대 사건 협력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아동보호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흥구에 위치한 용인아동보호기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백 시장과 박 장관을 비롯해 김원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미애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용인아동보호기관을 둘러본 뒤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협력 대응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추후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과 상시 소통·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백 시장은 “법무부 장관께서 아동학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특별히 용인까지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다. 용인에서는 단 한 건의 아동학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계획’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가정 외 보호 필요 아동 접수·상담 등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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