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김제시는 지난 5월 7일,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바로 알고 우리시 여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관련분야 전문가 강의와 교양강좌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강의는 ▲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방향 제시 ▲ 국가예산확보 전략 ▲ 성공적인 공모사업 사례 연구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방향 설정,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및 국가예산 확보 단계별 대응전략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배 시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발맞춰 숙원사업 해결과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 산업 추진을 위해 지역 특색과 강점을 살린 분야별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자세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는 부처별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5월말까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하동청년센터 징검다리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는 청장년 유출로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활력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된 전국 19개 사업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하동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하동청년센터 징검다리 조성사업’은 하동읍 읍내리 소재 노후화된 건물을 새로 단장하여 청년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0억 원을 투입해 창업사무실, 공유주방, 1인 방송공간, 공동작업실, 아이돌봄방을 포함한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AI 맞썸多(다)방, 상상아트교육 등 청년꿈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농촌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년 문화공동체 거점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실질적인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작은학교살리기를 통한 농촌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지난해 경남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도민이 제안한 민간위탁사업이다. 총예산 5천만 원이 투입되며, 도내 기존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보완해 추진한다. 경남도는 지난 4월 22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녹색문화중심’을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녹색문화중심’은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부터 수행한 함양 서하초등학교 살리기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외부에서 유입되는 학생·학부모와 마을에 거주하던 기존 주민들 간의 거리를 좁히고 화합을 촉진하는 등 마을 갈등을 예방하고 풀어나가는 것을 중점 과제에 포함했다. 또한 지자체·교육기관·마을주민 간 협업관계를 공고히 하여 해당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마을주민이 운영주체로서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도 목표로 한다. 윤난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 지원반 회의에 참석하여 부산, 울산과 공동으로 정부 주도의 메가시티 정책 추진과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27일 발족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의 첫 실무회의로,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관련 전문가, 부울경, 충남·충북·대전·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자체가 참여하여, 메가시티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울경은 지역의 초광역협력에 대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와 초광역협력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획기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 지자체를 참여시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에 맞추어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도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권 확장을 통한 초광역협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도내 철도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경남에서 서울 강남 수서역으로 가는 고속철도 SRT 및 KTX 수서행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개통한 SRT는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행되어, 현재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동남부 지역으로 이동할 때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도민은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수서행 SRT로 환승하거나 서울역이나 광명역에서 내려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타고 1시간가량 더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편리한 교통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업 활동 촉진과 투자유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수도권이 편리한 교통으로 사람이 모이고 공장, 학교 등이 들어서면서 도시가 팽창하고 다시 향상된 교통수단이 필요하게 되는 등 도시가 더욱더 발전해 나아가는데 비수도권은 그렇지 못하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하여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을 막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경남도는 지난 19년 9월 끈질긴 노력 끝에 경전선 KTX 증편(주말 4회, 창원중앙역 1회 추가 정차)의 성과를 이루어 냈듯이 이 여세를 몰아 경전선에 SRT 도입 및 수서행 KTX가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11일 도청에서 ‘정책분석과 미래전략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관련 실·국장과 용역 수행기관인 경남연구원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와 참석자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경남도가 당면한 여러 현안 중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일자리 부족, 중소도시 쇠퇴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은 용역 수행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맺었고 지난달에는 전문가 구성 방안 논의 등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남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이나 파급효과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면서, “개별 분야별로는 조금씩 다 다뤘던 것들이지만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의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이날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도민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예측 시나리오를 도출해가면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특화)계획 변경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명지지구는 강서구 명지1동 일원 경제자유구역 내 640만㎡ 부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1단계와 2단계 개발지역으로 나뉜다. 1단계는 450만㎡ 부지에 2010년 본격 착공하여 현재 대부분 조성 완료하였고, 2단계 구간은 그간 경자청 전문가 자문회의, 산업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왔다. 명지지구 2단계는 당초 개발계획에서 서부산권 상징성을 부여하고 국제적인 명품신도시에 걸맞은 수변친화, 공원친화 등 특화전략을 통해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수립하였다. 이번 개발(특화) 계획의 핵심은 ‘수변친화도시’, ‘공원친화도시’, ‘보행친화도시’, ‘건축물 특화’로 총 4가지 계획이다. 인접 바다 활용을 통해 국제업무지구 내 2.4km 인공수로를 조성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수로변 자연형 하천단면과 친환경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천의 송도, 청라 국제신도시와 견줄만한 수변친화
(충남도민일보) 평택시는 지역의 아카이브에 관심이 많은 시민, 시민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14시부터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평택시 지역아카이브 발전 방향 민관포럼」을 개최한다. 지역 기록에 대한 공유와 보존관리, 활용 등 기록화 협력방안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 「평택시 지역아카이브 발전 방향 민관포럼」을 기획했다. 이번 포럼은 좌장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 소장), 발표 ‘기록의 공공성 및 지역아카이브 활용과 사례(이정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 박사)’, ‘평택지역아카이브 현황과 과제(박성복 평택학연구소 소장)’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김동숙 평택시의회 의원, 이소영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연구사, 최승호 대안문화공간 루트(Route) 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평택형 공동체기록과 마을기록 등 지역 아카이브에 대한 모색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기록의 공공성과 마을 아카이브에 관심이 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
(충남도민일보) 평택역 광장 조성 공론화추진위원회는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시민공론화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평택시는 지난 4월 7일 평택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의 중점사업인 ‘새로운 평택역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시민과 소통을 위한 시민공론화를 위해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시민 공론화 모델 설계를 비롯해 관리와 운영, 숙의과정 진행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그간 2차에 걸친 열띤 회의를 통해 일반시민들 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폭넓게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시민공론화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논의해 결정했다. 또한, 이번 시민공론화는 코로나19여건을 고려해 숙의과정을 화상회의와 온라인 중계 등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공론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5월에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설문조사와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 먼저 설문조사는 5월 10일 ~ 5월 28일 3주간 실시될 예정으로 현재 광장의 문제점 및 조성방향에 대해 홈페이지 온라인 조사와 설문지 배포, 평택역 광장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충남도민일보) 충북도 민.관.정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반영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0일 오후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최상대 예산실장과 안도걸 제2차관을 차례로 만나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시종 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85만 청주시민의 교통권 부여 등을 위해서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업비 1.4조원을 증액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청주도심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비대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이 수도권 비율이 여전히 높아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비수도권 비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충북연구원 등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국토부가 제시한 충북선 활용 노선보다 경제성은 2배가 높고, 5배가 더 많은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며,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호남선 나주역과 혁신도시까지 6~7km인
(충남도민일보) ○ 사회(정만호 국민소통수석) :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은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오후 12시까지 예정으로 진행합니다. 질문하시는 분야와 순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손을 들어 주시면 대통령께서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게 됩니다. 진행도 대통령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지명을 받은 분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시작해 주십시오. ▲ 문 대통령 : 첫 질문자는 기자단에서 대강 의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신문의 임일영 기자님, 아마 처음부터 가장 오래되신 것 같은데, 질문 부탁드립니다. - 임일영(서울신문) 기자 :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 임일영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지난 4년, 특히 최근 1년 동안 코로나 극복의 최전선에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돌이켜보셨을 때 지난 4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는지, 반대로 고심이 컸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정책적 국정 운영상의 판단의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회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내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대신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13일부터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보도·자전거 겸용 도로 및 자전거도로 제외)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그 외 보도 우측 통행 △어린이(만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과로·약물(음주) 운전 처벌 등이다. 보도, 횡단보도, 건축물 입구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하여 불법 적치물로 간주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허용 구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행자와 차량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아동학대 근절과 제주형 돌봄 및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초저출산·아동학대 문제 및 돌봄·양성평등 정책 점검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저출산 문제를 비롯해 △제주지역 돌봄 정책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성과와 과제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데드크로스), 전국적으로 초저출산(출산율 1.3 미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경우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긴 하나, 2018년 출산율 1.22를 기록해 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한 이후, 2019년 1.15, 2020년 1.0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존 행정 위주의 저출산 대책을 도민과 함께 사업발굴하고, 초저출산 도민홍보 강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주거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국 최초 둘째아이 출산(입양) 시
(충남도민일보) 해남군이 해남 미래발전을 선도할 전략사업과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지역현안 발굴을 통한 군정발전 장기 전략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6일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박사를 비롯한 6명의 전문가를 초청,‘미래발전 전략사업 발굴 전문가 컨설팅’을 가졌다. 이번 컨설팅은 민선7기 지역성장동력이 될 현안과제를 선정하고, 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남군 미래 전략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과제별 안건을 검토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남군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증대 방안과 해남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후변화 위기 농업분야 선제적 대응방안, 탄소중립 전략방안, 숲 경관자원화·육림방안, 2030 종합발전계획 핵심전략사업 등을 미래전략사업 6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컨설팅을 통해 인구 증대 방안으로 인구정책의 목표를 단순한 양적 증가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생활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농업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탄소저감 실천과제를 수립하는 선제적
(충남도민일보) 전라남도가 경상남도와 함께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에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위해 온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다른 시도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남해안남중권은 전남지역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6개 시군과 경남지역 진주, 사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시, 경북도에 이어 제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하는 성명서에 지난 7일 서명했다. 성명서는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는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천년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전북도는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으므로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보내왔다. 이로써 남해안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하는 지자체는 전남과 경남을 포함하면 8곳으로, 17개 지자체 중 과반
(충남도민일보) 전라남도는 10일 8조 원 규모의 2022년 국고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고 확보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 예산편성 순기상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5월 말까지 2022년도 예산을 제출하게 돼 있어 지금이 부처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이날 문제점과 대응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2022년 역점적으로 확보해야 할 신규 국비 건의액 137건 5천421억 원과 계속사업 119건 2조 6천464억 원 규모의 사업을 다듬어 왔다. 여기에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대상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대규모 국책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나누고 사전 기획안 마련과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2022년 국고 8조 원시대를 여는데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의 2022년 주요 건의 사업은 ▲국도 승격 및 국도·국지도 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전철 조기 구축 ▲초강력레이저센터 구축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광양항 ‘컨’부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다. ▲에너지 신소재산업화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배추김치 전문생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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