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유럽 최대 업계단체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22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앞 서한에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CBAM 대상 산업의 무료할당량 및 간접비용 보상이 삭감될 경우, ①모든 상품 생산에 탄소비용이 발생하는 EU와 달리,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시 EU 수출상품에만 탄소비용이 발생하여 탄소유출이 오히려 조장될 수 있고, ② 환경규제 강화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EU와 역외 기업간 환경규제 준수비용 격차를 초래, 제3국 수출경쟁에서 EU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③ CBAM 대상 산업의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우려, 세금환급 등 탄소비용 보전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CBAM 수용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CBAM 대상을 CBAM 적용에 동의한 산업섹터로 한정하고,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제도를 설계할 것 공정한 글로벌 경쟁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CBAM 대상 산업에 대한 급격한 무료할당량 또는 간접비용 보상을 삭감하지 않을 것 CBAM 대상산업 국제경쟁력 유지를
(충남도민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6월 25일 2021 제주포럼 계기에 제주도 소노캄호텔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과학기술외교정책, △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 △우주, △탄소중립 총 4개 분과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제, 미-중 간 기술패권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외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오늘 출범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가 외교부의 정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날 제주포럼에서 “과학과 외교의 융합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발전 방향” 세션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 백신·우주·기
(충남도민일보) 산림청은 25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장수군청 산림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 등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점검 대상 개소는 지난해 폭우로 토사 등이 유실된 후 허가기관인 장수군청이 사업자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토사 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이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올여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촉구하고 다각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8년부터 산지태양광 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 15°)을 강화하는 한편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등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복구로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
(충남도민일보) 동남아를 순방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마지막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에서 6월 25일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정 장관은 2017년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정상 간 깊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특별히 지난 수년 간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정 장관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전략방향에 따라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틀 하에서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방역, 백신, 보건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단키트 등 400만불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번 회담 계기에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레트노 장
(충남도민일보) 홍천군이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196명 규모의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6월 25일 홍천군에 따르면 직렬간 균형과 조직 내 리더십, 업무능력, 군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승진 50명, 전보 146명 등 총 196명 규모의 정기인사를 확정했다. 승진은 4급 1명, 5급 3명, 6급 13명, 7급 11명, 8급 22명이다. 4급 국장은 K-바이오 혁신파크 등 국책사업 유치에 기여한 추진력을 높이 평가해 발탁했으며, 승진대상자에 대해 실시한 다면평가로 대상자의 능력과 추진성, 조직기여도,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또한 전보인사는 전문성과 순환보직,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부서의 인력운영, 남·여 비율, 휴직예정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및 홍천광역철도 건설 등 신성장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국책사업단을 신설했으며, 보건 분야 업무량의 증가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지정 및 2개과를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민선7기 후반기 군
(충남도민일보) 성남시는 7월 1일 자로 2021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자 79명과 신규자 71명을 포함한 총 770여명이 자리를 옮겼으며, 여성공직자 승진 및 주요보직 발탁 등으로 조직 분위기를 쇄신했다. 이번 인사는 일부 부서의 통합 및 인사행정과 신설 등 조직 개편과 명예·정년 퇴직자 결원 보충 등 요인이 발생해 이뤄졌으며 4급 서기관 4명과 5급 이하 75명이 승진 임용됐다. 4급 서기관 인사는 정인목 자치행정과장이 복지국장, 임명순 예산재정과장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진명래 물순환과장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이 문화도시사업단장으로 각각 승진하여 보직을 받았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소수직렬 승진을 확대하고 장애인 공직자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앞으로도 성남시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 예측가능하고 많은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용식은 7월 1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오전 9시반과 11시 승진자와 신규직원 두 번에 나누어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
(충남도민일보) EU가 해상운송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선박연료인 중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권장할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 등이 반발했다. EU 집행위가 7월 14일 발표할 'FuelEU 해상운송' 이니셔티브 초안이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해운 선박연료로 친환경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친환경 연료사용 의무화 대신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해운업계가 강조해온 유연성을 반영하며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단체 등은 이니셔티브가 채택되면, LNG 등 화석연료가 2040년까지 주요 선박연료로 사용되게 되며, 향후 20년간 가장 저렴한 운송연료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환경 NGO ‘운송과 환경(T&E)’은 이니셔티브 '유연성' 규정으로 인해, 선사의 LNG 선박 구매가 확대되고, 평균 선박 수명 약 30년간 LNG가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E는 2035년까지 EU 입항 선박의 55%가 LNG 또는 동식물 기반 1세대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것으로 추산하며, LNG가 중유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더욱 많다고 부연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이니셔티브 채택으로 저
(충남도민일보) 국제결제은행(BIS)이 23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상화폐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backed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 보증 디지털화폐로 법정통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 안전 가상화폐이며, 주로 전자결제가 목적이다. BIS는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의 고객이자 가상화폐 결제서비스 역할을 부여, 가상화폐 활성화가 초래할 전통 금융기관에 대한 위협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보장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화폐 사용시 신분증명을 요구, 디지털 경제의 위험요소인 신분 사기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BIS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관리, 광범위한 국제 디지털 결제망을 활용, 향후 디지털 화폐 국제결제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다수 국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 디자인을 위한 내부적인 실험을 실시중이다. [출처: 한국무역협
(충남도민일보)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광주광역시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결원직위에 2급 1명, 3급 2명(직무대리 1명 포함), 4급 13명(직무대리 3명 포함), 5급 37명, 6급 57명, 7급 35명, 8급 30명 등 총 175명을 승진 의결했다. 2급(지방이사관급) : 1명 ○ 지방2급 : ▲박향(복지건강국장) 3급(지방부이사관급) : 2명(직무대리 1명 포함) ○ 지방3급 : ▲박상백(예산담당관) ▲이정석(비서실장/직무대리) 4급(지방서기관급) : 13명 ○ 행정4급 : 7명(직무대리 3명 포함) ▲김선자(인사정책관) ▲김오숙(투자유치과/직무대리) ▲김창영(감사위원회) ▲백정엽(기후환경정책과) ▲송숙란(장애인복지과) ▲주상현(대변인/직무대리) ▲최경화(정책기획관/직무대리) ○ 기술4급 : 5명 ▲박상석(회계과) ▲백남인(평가담당관) ▲성인섭(공원녹지과) ▲이종순(도로과) ▲이주성(5‧18선양과)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위승진 : 1명 ▲김시라(농업지원과장) 5급(사무관급) : 37명 ○ 행정5급 : 18명 ▲강병선(세정과) ▲강철웅(안전정책관) ▲김일섭(문화도시정책관) ▲박문수(대변인) ▲박선미(사회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 구만섭 전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을 신임 행정부지사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구만섭 신임 행정부지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제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지방자치인개개발원 교수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충남 천안시 부시장을 지낸데 이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천안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최근까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했다. 특히 2017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재임 당시에는 2011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4·3중앙위원회를 6년 만에 개최해 제주4·3희생자를 추가 결정하는 등 제주4·3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12월 21일 제주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구만섭 예정자가 천안시 부시장 등 지방행정 경력 등을 바탕으로 민선7기 후반기 제주도정의 안정과 ‘청정과 공존의 제주’ 구현에 기여할 기대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충남도민일보) 하남시는 24일 이학수(61) 후보자를 제10대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하남시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21일 이학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김상호 시장에게 제출했다.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한 세금납부·체납 현황, 재산보유현황, 병역사항 및 전과기록 증명 등 자료, 각종 언론 보도 내용, 인사청문회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덕적 흠결이나 윤리적 문제가 없고 도시공사를 이끌어 나갈 수장으로서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시장은 “새로 부임할 이학수 사장은 그간 이력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 및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 등 도시공사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학수 신임 사장은 7월 1일 정식 임용되어 하남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해나갈 예정이며, 임기는 2024년 6월까지다. [뉴스출처 : 경기도 하남시]
(충남도민일보) EU 경쟁당국은 22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한 EU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개인정보수집, 광고중개·판매 등 온라인 광고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구글이 수집된 정보를 자사 광고수익 극대화에 사용한 반면, 경쟁사에는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조사범위는 광고 관련 구글의 전반적 관행이며, 구글 광고관리앱 '디스플레이 & 비디오 360',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의무사용 및 제3자 정보접근 제한 관행, 사용자 트렉킹 등도 포함된다. 경쟁당국은 2019년 구글 및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관행과 관련한 예비 조사에 착수, 올 1월 'adtech' 및 개인정보보호 부분으로 분리해 조사하고 있다. 이미 경쟁당국은 구글 전자상거래 자사상품우대(24.2억유로), 안드로이드 OS 경쟁법 위반(43.5억유로) 및 온라인 검색광고 AdSence(14.9억유로) 등 3차례 벌금을 부과했다. 독일연방카르텔청은 22일 애플에 대한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이른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및 애플) 모두에 대한 경쟁법 위반혐의를 조사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
(충남도민일보)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베트남을 방문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6.23일 베트남 「응우엔 쑤언 푹(Ngyuyen Xuan Phuc)」 국가주석 및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를 각각 예방하고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협력,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우선 베트남측이 제13차 전당대회와 제15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데 대해 축하하고, 베트남의 새로운 지도부 체제에서도 한-베트남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992년 수교 이후 한-베트남 관계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을 평가하고, 특히 내년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베트남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기업인 예외입국 승인 지연 △격리기간 연장 △우리 기업 소재 지역 내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해 우리 진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베트남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방역과 경제발전 간 균형 잡힌 접근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측 요청을 전하면서, 우리 진출기업
(충남도민일보) 동남아를 순방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첫 방문국인 베트남에서 6.23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정 장관은 베트남이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양국관계가 지난 몇 년간 최상의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양국관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신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내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이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한-베트남 관계에 저명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현인그룹」을 구성하여 양국관계 격상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양국간 해양안보, 국방·방산 분야 협력 등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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