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남양주시는 지난 5월 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시는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계획(남양주시)에 따른 사전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사전적·포괄적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경기도가 2021년 5월 27일 부터 진행할 남양주시의 종합감사를 중지한다.” 등의 취지를 담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2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충남도민일보) 광명도시공사는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를 광명동굴에서 개최했다. 금일 정례회에는 경기도 19개 도시공사 사장들이 참석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들의 공동 현안사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협의요건 개선 ▲경영평가 결과 발표일 단축 등을 토의했다. 또, 이날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장이 참석해 지방 공기업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종석 사장은 “이번 정례회는 경기도 내 도시공사 간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경기도 도시공사 간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여 시민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는 경기도내 22개 도시공사가 격월단위로 정례회를 개최하며 우수사례를 교류하고 있고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명시]
(충남도민일보) 제주시 안동우 시장은 12일 오전 각 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간 간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코로나19 집중 방역 점검, 백신 접종 홍보,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및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안 시장은 먼저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특히 젊은층,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긴장감 완화에 따른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중 방역 점검 기간 동안 다중 시설 등 부서별로 분야별 방역 수칙 지도점검에 만전을 다하여 다시금 우리 제주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주말 경조사 참석 등을 삼가는 등 공직자 매뉴얼에 맞게 행동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문화 변화에도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 시장은 지역사회 N차 감염과 관련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도 검사대상이 폭주하는 상황이라면서, 검사 진행 인력수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도 적극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해양수산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 해양수산국은 내년도 해양수산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024억원을 해당 중앙부처에 신청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18일 제주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해양수산분야 91개 사업(사업비 2,719억원)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2022년 신청 예산 중 신규사업은 26개 사업으로, 총 504억원 규모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환경친화형 양식배합 사료 생산시설 확충(115억원) △육상양식장 소수력 발전에너지 공급 지원사업(35억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30억원) △사료용 곤충 생산시설 구축사업(20억원)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30억원) △어류자원 순환센터 시설개선(13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신규 사업 외에 지속사업으로 65개 사업에 총 1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속가능한 미래 수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168억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지원(30억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20억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16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균
(충남도민일보) 정헌율 익산시장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익산시가 추진 중인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12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익산시가 요청한 사업은‘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과‘국제철도 거점역사 개발 및 정비방안’등 2개 사업이다. 미래에 새만금 신항을 통한 물류와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자체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도로 중심의 물류체계를 철도수송으로 전환하기 위한‘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건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시는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 있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을 위해‘국제철도 거점역사 개발 및 정비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남북철도 연계와 통일 시대를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호남 최대 철도 중심지 도약과 익산역 이용객들의 광역환승체계 구축 기반을 위해 도심 발전망을 가로막고 있는 익산역 철도차량 기지 이전, KTX 호남선 직선화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밖
(충남도민일보) 국내 1호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북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관련사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나갈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유치에 적극 나섰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12일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 국장 등 고위 관계자를 방문하고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의 완주군 유치 타당성 설명과 군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인원이 지난 3년 동안 7천개, 3만2천여 명 증가하는 등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협업과 자조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 활동은 갈수록 팽창할 수밖에 없어 전문 인재개발 기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사회적경제 1번지이자 공동체 문화도시인 완주군에 민간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원할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완주군은 사회적경제가 가장 활발한 곳인 데다 전국적인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미 혁신도시 내 가용 부지도 마련돼 있어 국립 인재개발원 설치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는 전북 혁신도시에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을 유
(충남도민일보) 안성시는 무분별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적 도시개발 및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분양시장 호조 및 개발압력 증가로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처 방안으로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금회 수립한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은 ▲상위계획 및 정책 부합성 ▲도시 확장 연계성 ▲도시인프라 적정성 ▲사업시행 안전성 등 총 4개의 대분류로 구성되며, ▲기 개발지와 연계 ▲계획규모 ▲녹색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 ▲기반시설확보율 등 총 10개의 세부적인 입지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시는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동부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생활권별 확보된 주거용지 활성화를 위해 기 결정된 구역 내(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예외를 두어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안성시 자체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에 녹색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충남도민일보) 포천시는 12일 시정회의실에서 제2회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규 위원 3명과 재위촉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안건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인 심창보 부시장을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 8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촉식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근거,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규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경기북부의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개발 저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와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규제의 적정성 심사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천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에 수립한 ‘포천시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중앙부처 규제를 수시 발굴하고 있으며, 포천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창구를 신설하여 시민이 요청하고 소관부서가 규
(충남도민일보) 구리시는 지난 5월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1차 심사를 통과하고 2차 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2차 심사는 오는 5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R&D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균형발전, 업무 연관, 환경 여건, 사업 적합성, 도정 협력 등을 기준으로 한 프레젠테이션(PT) 발표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자체 지역 주민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5월 말 이전 대상지를 최종 확정 발표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블로그와 개인 SNS 등을 통해 “ARS 전화 설문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주민 인지도와 유치 적극성 등을 평가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접 주민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이에 시민단체들도 유치 홍보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하며 지난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구리역, 돌다리 사거리, 구리전통시장 등 곳곳에서 거리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펼치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유치의 필요성을 전 구리 시민에게 전파하는 데 큰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을 일일이 찾아 격려하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주신
(충남도민일보) 서산시가 최근 3년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된 시책 30건을 뽑았다. 그중에서도 시는 세계 최초 건립된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가동을 지원한 것과 전국 최초 추진된 7가지 시책을 예로 들었다. 전국 최초 시행 시책은 ▲비대면 민원창구 ‘온통서산’ 운영 ▲농업인 참여 예산제 운영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 및 단체 인건비 단일화 체계 구축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준공 ▲청년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 및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요양원 공기 제균기 지원 등이다.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지난해 7월 대산읍 독곶리 일원에 준공됐으며,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 충남 지역 약 16만 가구가 사용할 연간 40만MWh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며,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으로 발전기에 장착된 미세필터는 초미세먼지를 정화해 발전소 주변 35만여 명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제공한다. 비대면 소통 창구인 ‘온통서산’은 시 대표 브랜드로 핸드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민원을 접수하고 실시간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생활밀착형 시민 소통 창구다. 2018년 만들어져, 혁신적인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10일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
(충남도민일보) 광주시 신동헌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 경강선 연장(광주~용인~안성) 철도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신 시장은 11일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을 만나 경강선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협의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추가 검토사업 사업으로 선정되는데 그쳤다. 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를 연결하는 ‘삼동~안성’ 경강선 연장사업 노선은 총 57.3㎞ 구간으로 광주시 구간은 9.1㎞이다. 총 사업비는 3조 2천973억원이며 태전·고산지구 내 시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사업이다. 이에 신 시장과 백 시장은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소병훈·임종성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국토부를 방문, 경강선 연장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사업이 선정되지 못할 경우 3개 시와 지역국회의원들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
(충남도민일보) 영광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영광군 농촌공간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5월 10일 월요일 14시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용역 보고회는 김준성 영광군수 주재로 군의회, 실과소장, 읍면장, 외부전문가 등 31명이 참석해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생활권 활성화계획, 과업수행 일정 등을 논의했다. 농촌공간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을 농식품부가 검토하여 통합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농촌협약에 필요한 사업계획이다. 이에 영광군은 11개 읍면을 동부 및 서부 생활권으로 나눠 5년 단위 국비 300억원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농식품부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우리지역 농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
(충남도민일보) 무안군은 지난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농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미래농림축산수산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관조성사업과 농번기 농촌 인력수급대책 실행방안, 미래농업 발전과 농정 혁신을 통한 농어업인 소득창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산 군수를 비롯한 농·수·축협장 및 산림조합장,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관조성사업 작목 선택과 소득 연계 방안, 양파수확기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사항, 미래 농수축산업 실현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임정모 농협중앙회 무안군지부장은 “각종 농정 현안과 미래농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김산 군수님께 감사드린다”며“협의회가 더욱 발전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회의는 농협, 임협, 축협과 수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앞으로도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농업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무안군]
(충남도민일보)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11일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물 샐 틈 없이 추진, 집단감염을 빠른 시간에 차단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지역감염 확산 차단 관건은 속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안타깝게도 집단발생이 고흥, 여수에서 발생했고, 고흥이 주춤한 상태지만 순천에서 확산하고 있어, 여수와 순천에 차단방역 활동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는 한번 발생하면 그 고리를 끊기 어려운데다 무증상 전파가 많아 확산 차단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도민의 외출 및 이동 자제,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 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적 모임이 6인까지 가능한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기간을 2주 연장했는데,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다”며 “집단감염을 빠른 시간에 차단, 방역과 경제활동의 조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를 달성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도민 제일주의 행정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충남도민일보) 안양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가까이 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방방곡곡 어디든 찾아가는 촘촘한 그물망 현장 시정 ‘행(정)복(지)동(洞)행(行)’을 5월부터 추진한다. 행복동행은 이름처럼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동장이 직접 추천한 행복이슈를 선정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함께 소소한 행복을 나누기 위해 만든 계획이다. 행복이슈의 면면을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 격려, 따뜻한 선행을 베푼 선행자를 찾아 전하는 감사인사,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방문, 동네방네 알리고 싶은 우리 동네 자랑거리, 숨어있는 우리 지역 명소 탐방 등 소재도, 내용도 다양하다. 행복동행지의 스타트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안양1동 이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한자리에 직접 모이지는 못했지만,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 현장과 줌(ZOOM)어플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자치위원 30명 모두가 참여하였다.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에 앞서 지난 1월 시범동으로 출범된 이후 안양1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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