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24일 제29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공원과) 등 21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 앞서 가선숙 의원은 ‘근로자의 건강권 확대·증진 -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이경화 의원은 ‘서산시 균형발전과 환경을 위한 정책의 실천’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한편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특별위원회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천안도시공사의 운영 실태 및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제기하며, 천안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병하 의원은 천안도시공사 설립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초기 설립 시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저조한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시공사의 운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기존의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성과 부재를 문제 삼았다. 특히 천안도시공사의 임금체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 의원은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업무직으로 전환하면서 효도휴가비 등의 지급이 제외됐고, 이는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항소하며 여전히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는 감독기관으로서 소송 과정에서의 역할을 방관했다"며, 천안도시공사의 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 1동, 불당 2동)은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고용승계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이종담 의원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의 부당해고 문제를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승계가 거부된다라는 점을 들어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천안시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해고자 괴롭힘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헌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직영으로 전환된 것은 일반적인 수탁관계의 인수가 아니다”라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의 불복하고 본안 소송의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주장을 했다. 이의원은 천안시와 유사한 사례인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계약 해지와 직영을 통한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운영형태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사실상 운영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수탁기관의 변경과 동일하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헌기 소장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하면서 천안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 힘,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은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 재해 대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철환 의원은 최근의 농작물 재해는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온전한 농작물 재해보험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천안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의 시스템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농작물 재해가 빈번한 일본의 경우 지자체 재해 보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위험부담 분산 시스템 사례를 소개하면서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했다. 이어서 농기계 사망사건의 근본적이 원인이 농기계의 운전미숙이 아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민의 조급함에 인한 것이라는 인터뷰의 사례를 통해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월 시정질문을 통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4일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공주대학교와 정책연구 등 활발한 정책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의회-공주대학교 정책연구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과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 등이 참석했으며, 공주대에서는 임경호 총장과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기획부처장, 대외협력본부장, 대외협력부본부장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과 지역대학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미래포럼’(가칭)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도의회는 국립공주대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약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2년이며, 협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협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 협약은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후 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의회의 정책이 더욱 고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4일 서산 명지중학교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의회교실에서 서산 명지중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인 도의원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또한 ‘에어컨 또는 난방 시스템 문제, 독서문화를 만들기!’를 주제로 2분 발언을 하면서 학교 운영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열띤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조례안을 심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교 여건상 의회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교를 찾아가 직접 지방의회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통해 정책 결정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은 24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롭게 대표가 된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을 비롯해 유성재(천안5·국민의힘) 의원, 전호숙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10여 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또한 양은주 충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장이 함께 자리했다. 회원들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 비교‧공유’를 주제로 두 과정의 특징과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논의했다. 특히 교육의 연속성 확보, 교사의 자격 및 처우개선, 시설 기준 통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신한철 의원은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유보통합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김영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특위는 원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리더십을 검증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경쟁력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영 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했다. 특히 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의사·간호사 등 부족한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기근속 방안, 도내 의료원의 현안 문제인 만성적자 해소 및 자생력 제고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서산의료원이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여 최상의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선진적이고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는 환자 최우선의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연임 포부를 밝혔다. 김석곤 위원장(금산1·국민의힘)은 “서산의료원은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경영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등 조직과 경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청남도의정회는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4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신재원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복구 지원성금 전달,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건의, 1차 이사회 및 임원회 개최, 임원 간담회)를 한 후 ▲의정 발전 방안 ▲제2경찰학교 유치 결의문 채택 ▲의정회 워크숍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재원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의정회가 역대 도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그동안의 정치역량을 결집하여 도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충남도에서 열정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제2경찰학교 설립 후보지를 충남으로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참석자 모두 힘을 모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신재원 회장은 “앞으로 의정회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의정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위는 지난 7월 26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총 12명의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오는 11월 4일 천안의료원장 후보자인 김대식 現 순천향대 천안병원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천안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특위 정병인 위원장은 “천안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금 지급 종료, 진료환자 회복 지연 등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운영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우리 특위는 이러한 천안의료원의 상황을 감안하여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후보자가 천안의료원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 조직관리 및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쌍용1·2·3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태조산 숲속키즈파크 조성사업과 천안시티FC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유영채 의원은 천안시의 자연친화시설의 면적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태조산 공원 내 조성예정인 숲속키즈파크의 명확한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태조산에는 이미 100억원 수준의 재정이 투입된 산림레포츠타운을 조성한데 이어 1년여만에 숲속키즈파크가 조성되는 배경과 다른 도지사 전략·공약·역점사업과는 달리 시비70%의 분담은 공정한것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며 행정부의 적극적인 도비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유영채 의원은 숲속키즈파크라는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사업예산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위해 집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본 사업의 명확한 목적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천안시 녹지공원사업본부장은 천안시 내 근린공원 중 하나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제공하자는 역점과제였으며, 주간 뿐만이 아닌 야간에도 아동들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에서 김덕주 의원이 최근 추진 중인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당진시의회는 23일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언’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덕주 의원은 이·통장 임명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언급하며, “현재 이·통장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재임은 3기로 제한되고 있고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재임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일부개정안에서 이·통장 연속 임기에 관한 조항이 10년 전처럼 임기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통장 연임에 대한 찬반 의견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연임 제한이 없을 경우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주 의원은 “이번 규칙안은 11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6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 31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김덕주 의원의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도 눈길을 끌며, 이·통장 연임제한 규정 개정을 담고 있는 이번 규칙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당진시 현안 사안인 ‘심훈 상록문화제 먹거리 장터 개최’관련해 주택개발과, 문화체육과, 도로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당진시장을 대상으로 조상연 의원의 현안 질문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조상연 의원은 ▲구 군청 광장의 먹거리 장터로 임대한 경위 ▲임대조건 위반 여부 ▲홍보 현수막의 후원 명시(후원: 당진시, 당진시의회) 사유 ▲먹거리 장터의 효과성 검증 방법 ▲인도 점거에 대한 조치 ▲주차장 점거에 대한 조치 ▲먹거리 장터에서 발생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 ▲문제 발생 시 주최·주관자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부성 2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273회 3차 본회의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두정동 먹자골목 주차타워 조성 및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배의원은 두정동 주차타워 조성에 관련하여 진행 상황 및 당 초 사업계획과 이후 사업 변경에 대한 이유를 묻고, 이 사업은 2018년도 이전부터 두정동 먹자골목 상인과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던 곳이지만 여전히 토지 매입 단계에 있다며 사업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2018년부터 시행한 조성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두정동 상인들은 여전히 주차 부족 문제로 상가 번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관련 부서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서 배의원은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나 강수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국내 평균기온 기온과 열대야 일수가 2024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하며, “폭염도 재난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제273회 임시회에서 ‘과수 일소 피해의 철저한 예방 및 대응, 피해 과수의 수매지원’을 요청했다. 육종영 의원은 “미래세대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 농지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천안시의 농업예산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육 의원은 이어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 대비와 사후적 지원은 필수인데, 올해 과수 일소 피해에 대한 시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일소 피해 과수 수매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시는 배 농가 634곳 중 절반이 넘는 430곳이 낙과 피해를 신고했고 이에 배 생산량이 5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원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육 의원의 주장이다. 육 의원은 덧붙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가 빈번해지는데 보상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탄소중립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의 탄소중립 업무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보고사항으로는 환경과 ‘부여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등 11개 부서, 35건의 안건을 다뤘다. 의원들은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영덕축산종합지원센터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등 타지역 견학 사례를 비교하며 부여군에 접목가능성 등에 관하여 질의했으며, 각종 행사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품 사용 권장,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인센티브 지급 홍보 하여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일 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될 것”이라며, “부여군이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모델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주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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