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OECD 및 G20에서 합의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의 수용을 거부, 12.5%의 법인세율을 유지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파스칼 도노휴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15일(목) 12.5%의 낮은 법인세율을 통한 다국적 기업유치가 수십년 시행해온 아일랜드의 경제정책 모델이며,따라서, 최근 합의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를 현행대로 수용할 수 없고, 향후 관련 협상에서 아일랜드의 12.5% 법인세율을 관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국제적인 소외를 우려, 아일랜드가 최소법인세율을 수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對아일랜드 투자자 보호와 세율 예측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부인했다. 최근 발표된 통계 따르면, 2020년 아일랜드 GDP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5.9% 증가를 기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부분 국가의 경기 흐름과는 다소 다른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도노휴 장관은 낮은 법인세율을 통한 다국적 기업 유치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다국적 기업 유치가 소수 산업섹터에 한정되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미미하다고 강조, GDP 성장률을 통해 아일랜드의 정확한 경제 현황을 파악
(충남도민일보) 유럽의회 외교위원회는 15일(목)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 조건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보고서에서 통상, 디지털 및 안보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 확립을 통한 EU의 가치 보호, 다자간 규범에 따른 통상질서 확립 및 EU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단호한 對중국 강경책을 요구했다. 또한,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 비준을 위한 조건으로, 중국의 유럽의회 의원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와 함께,중국의 ILO 기본노동규약 비준 일정에 양측이 합의하고, 홍콩 사태와 관련, 영국-중국 공동선언 및 홍콩 기본법 준수 약속을 중국이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고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EU가 대만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만과 공식적 외교관계 없는 순수한 기술적 측면의 투자보호협정 체결 가능성이 잠재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외교위원회는 15일(목) 훼손된 EU-미국 관계를 회복, 글로벌 다자간 질서, 기후변화 대응, 통상규범 개혁 및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양자간 협력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미국과 권위주의 정권의 허위선전 등 악영
(충남도민일보) 최근 AVC(奥维云网)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중국 소형 가전제품 매출액은 25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6% 하락하였으며 매출량은 1억1,911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8.2% 하락했다. 그 중 온라인 매출은 약 70%, 오프라인 매출은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021년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은 각각 358.8억위안, 167.1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상반기 온라인 판매 경로에서는 Midea(美的), Supor(苏泊尔), Joyoung(九阳), Bear(小熊), 샤오미(小米)가 각각 24.3%, 22.3%, 18%, 5.6%,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프라인 판매 경로에서는 Midea(美的), Supor(苏泊尔), Joyoung(九阳), Panasonic, Whirlpool이 각각 38.7%, 31.2%, 22.6%, 1.3%, 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중국 소비자가 소형 가전제품을 구입 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로는 제품의 실용성, 평균가격, 크기가 상위 3위를 차지 [출처: AVC]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과천시는 16일, 갈현동 주민 5명을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할 갈현동 명예동장으로 위촉하였다. 명예동장으로 위촉된 시민 5명은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주씩 명예동장으로 근무하며, 동 현황 및 주요 업무 파악,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동장은 홍정표 갈현1통 통장, 박병준 갈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정연자 갈현동 적십자봉사회 회장, 조해숙 갈현동 새마을부녀회 부회장, 이진형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 환경분과위원장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명예동장 운영이 동 행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소통을 높이고 민관협력의 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지만, 다양한 기회를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과천시]
(충남도민일보) 서대문구는 김진만(52세) 신임 부구청장이 이달 19일자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 부구청장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행정고시를 거쳐 서울시 국제협력과장, 시민소통담당관, 강동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번 부임 전에는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맡고 있었다. 또한 서기관 승진이 예정된 윤석환 서울시 교육정책과 교육정책팀장과 함명수 서울시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장이 같은 날짜로 각각 서대문구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와 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로 부임한다. 강환복 서대문구 복지문화국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편 현 서영관 서대문구 부구청장은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으로 부임한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남도민일보) EU 집행위는 14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55% 절감을 위한 기후, 에너지, 토지 활용, 운송 및 조세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룬 패키지를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2050년 기후중립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이자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한 최조의 대륙임을 강조하며 유럽이 혁신, 투자, 사회적 보상을 통해 기후정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및 비료 등 수입 상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인 2023부터 2025까지 수입자(Declarant)는 수입품에 내재된 직·간접 탄소배출량과 역외 납부한 탄소비용을 분기별로 신고해야한다. 2026년부터 수입자에게 CBAM certificate 구매 의무를 부과한다. 배출권 무상할당은 2025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26년부터 10년간 10% 포인트씩 삭감, 2035년 완전 폐지한다.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정책이 탄소유출 방지를 초래하지 않도록 특정 수입 품목에 탄소비용(carbon price)을 부과, 탄소 집약적 제품의 EU
(충남도민일보) 이란 정부 산하 테비안 문화원은 개발한 정부 공인 데이트 앱인 ‘Hamdam(페르시아어로 동반자를 의미)`을 공개했다. 알리 모하마드 라자비 이란 사이버 단속 경찰국장은"함담은 현재 이란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승인한 플랫폼이다. 이란에서 소개팅 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함담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함담 사이트에 따르면 배우자 1명과 죽을 때까지 혼인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미혼 남성에게만 인공지능(AI)이 상대 여성을 소개한다. 사이트 등록은 무료지만 앱 사용자는 신원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찾기 전에 반드시 심리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이후 커플이 성사되면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 컨설턴트가 소개되며 컨설턴트는 커플이 결혼한 뒤에도 4년간 본인이 맺은 부부를 관리한다. 이란은 최근 8년간 출산율이 감소해 2019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결혼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란에는 전체 인구 8000만 명 중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독신 인구가 약 1300만 명에 이른다. 이란 최고 지도자들은 자국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데 대해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다. 지난
(충남도민일보) 부천시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세종병원과 지난 13일 ‘하바롭스크시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재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장덕천 부천시장, 세르게이 크라프추크 하바롭스크시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이 참석하여 온라인플랫폼(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러시아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사업은 지난 2002년 부천시와 하바롭스크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지난 19년간 72명의 어린이가 수술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았다. 부천시는 뛰어난 첨단 의료기술과 해외 의료환자 진료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매년 부천국제의료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의료관광의 메카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2018년 부천시의 병원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3,861명으로 이 중 러시아 환자가 1,480명(3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부천시와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간 의료관광분야 실무담당 공무원은 ‘관광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통해 양 도시의 의료관광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내년에는 하바롭스크시와 교류 2
(충남도민일보) EU 집행위가 14일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 업계는 무료 배출할당량을 203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탄소유출방지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목적으로 CBAM 도입을 추진, 2030년 55% CO2 배출감축을 위한 'Fit for 55' 패키지의 하나로 14일 발표 예정이다. CBAM 도입과 함께 WTO 협정이 금지하는 이른바 '이중보호'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철강 등 일부 중공업 섹터에 부여한 배출권 무료할당을 단계적 폐지할 방침이다. 패키지 초안에 따르면, 무료 배출권 할당량을 2025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26년부터 10년간 10%씩 삭감, 2035년 무료 배출권 할당제를 완전하게 폐지할 예정이다. 무료할당 폐지와 경매할당 배출권(auctioned permit) 증가에 따른 수익은 철강 등 주로 CBAM 대상 산업의 탄소포집,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 등 저탄소 기술혁신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EU 업계는 2030년까지 배출권 무료할당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특히 법적 검토결과 CBAM과 무료 배출권 제도가 WTO 체제하에 양립할 수 있
(충남도민일보) 중국 중즈(中指)연구원은 '2021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총결 및 하반기 추세 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부동산 매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부동산 가격 성장세가 지속되지만, 정책 조치로 가격 상승폭이 하락하여 올 한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6%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1~5월 상품방(商品房,분양 주택과 상업용 점포 포함) 분양 면적은 6.6억 평방미터로 전년 동기대비 36.3% 증가, 2019년 동기대비 19.6% 증가하였고, 부동산 매출은 7.1조 위안(약 1,259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2.4% 증가, 2019년 동기대비 36.2% 증가하여 분양 면적 및 부동산 매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내 100대 주요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 누적 상승률은 1.70%로 나타났으며, 77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100대 주요도시의 중고 주택 가격 누적 상승률은 2.56%로, 1선 도시는 5.98% 상승하였고, 2선 도시는 1.83%, 3, 4선 도시는 2.07% 상승했다. 상반기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조치로 신규 주택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충남도민일보)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7.13일 채택되었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지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결의로서, 금번 후속 결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에서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가 향후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50차(2022년) 및 제53차(2023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
(충남도민일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전(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 주최「국제(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에서 미 정부‧의회 주요인사와 영국‧프랑스‧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 고위급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했다. 「국제(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는 신기술 개발 및 수용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대면과 화상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 사전녹화 후 현지에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참석했다. 임혜숙 장관은 신기술의 발전은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언급하며,신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가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협력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해서 한국정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5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이사회 권고안」합의, 인공지능 국제동반관계(글로벌파트너쉽(GPAI))의 출범 등 국
(충남도민일보) 금년도 ‘한-메콩 협력 고위관리회의(SOM)’가 7.13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박재경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쏙 소켄(Sok Soken)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시 메콩측 참석자들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는 한-메콩 협력이 그간 역내 연계성 증진, 포용적 성장,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측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한-메콩 6개국 SOM 대표들은 금년도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메콩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한-메콩 6개국 SOM 대표들은 올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나가자고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EU 집행위는 14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55% 달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Fit for 55' 패키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 등 기존 10가지 정책을 개편하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저소득가계 에너지 비용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통상분야와 관련,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CBAM에 대해 WTO 협정 위반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집행위 내부적으로도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집행위가 WTO 협정에 위반하지 않고 정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디자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은 CBAM 성공적 도입을 위해, CBAM이 부유한 국가간 클럽으로 변질, 경제적 취약 국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U와 유사한 CO2 가격제도를 가진 국가를 CBAM 대상에서 면제하는 것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3D(외교, 대화 및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한
(충남도민일보) G20 재무장관회의는 10일(토) 최근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및 최소법인세 합의문에 서명,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은 글로벌 100대 기업에 대한 과세 및 15%의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관한 것으로 약 130개국이 동의를 완료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가 서명한 합의문은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10월 최종 승인시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EU의 경우, 헝가리,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관련 회원국을 설득, 10월 정상회의까지 EU 단일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이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과세라며 반발, EU에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00대 기업 과세가 EU가 디지털세로 달성코자 하는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대체할지 주목된다.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재정 충당을 위해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제 개편과 별도로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추진을 검토중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성 구청장이 민선7기 4차년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9일 제161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간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서울시 등에 회의결정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행정협의체다. 이성 구청장은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지명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협의회를 대표해 회의를 이끌어간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도 활동한다. 이성 구청장은 “25명의 구청장들과 협력해 서울 자치구 전반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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