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구글은 7월 16일 온라인 컨텐츠 규제를 위한 2018년 '네트워크 강화법(Network Enforcement Act, 독일어 NetzDG)의 일부 규정을 쾰른 행정법원에 제소했다. 구글은 해당 법률이 인터넷 플랫폼에 인종차별적 컨텐츠 등이 제시될 경우 플랫폼사업자에 해당 사실을 정부 당국에 보고토록 의무화한 규정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 플랫폼 사용자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간섭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독일 헌법 및 EU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네트워크 강화법은 유럽 최초의 컨턴츠 규제 법률로, 2020년 대형 플랫폼사업자에 심각한 인종차별 컨텐츠 게재시 이를 사법당국에 보고토록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독일 연방의회 산하 연구소는 작년 9월 해당 규정이 독일 헌법에 일부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구글이 승소할 경우 해당 규정 적용은 중단되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디지털화 발전 가속화, 디지털 중국 건설'을 제기하였으며, 네트워크 보안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중국정보통신연구원에서 개최한 '데이터 거버넌스 포럼'에서 현재 중국내 네트워크 보안 업체는 3,000여개사, 시장규모는 1,700억 위안(약 30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5G 등 차세대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중국은 글로벌 최대 규모의 광대역 인터넷망과 4G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5G 기지국을 90만 개 이상 건설하였으며, 인터넷 보급률이 70.4%에 달하고, 네티즌 규모가 10억 명에 육박하는 등 관련산업 성장에 따라 데이터 거버넌스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중국 정부는 '네트워크 보안법'과 '데이터 보안법'을 연이어 출범하였으며, 데이터 주체의 권익보호 및 데이터 처리 활동 규범화를 위해 관련 법률근거를 마련했다. [출처 : 베이징일보]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대전봉사체험교실은 28일 황원채 대전지방보훈청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위촉패를 받은 황원채 신임 고문은 “혹서기 보훈대상자 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회장 등 관계자 2명만 참석하였으며, 시원한 여름 이불 100채를 후원했다. 대전봉사체험교실은 대전 지역의 2,500여명 시민들로 구성된 비영리봉사활동단체로 2014년부터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해 명절 위문품, 밑반찬, 연탄, 한약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
(충남도민일보) 구로구가 G밸리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 2회차를 개최한다. 서울산업진흥원, 금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진행하는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교류하는 행사다. 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행사에는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북미 해외 바이어가 참가한다. 참가 기업들은 먼저 2021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의견을 교환한다. 이후 G밸리 지원거점공간에 마련된 ‘화상회의장’에서 바이어와 대화하며 기업 홍보활동을 펼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가별 통역사도 지원된다. 구로구는 참가 기업과 바이어 간 계약 성사를 위해 시제품 해외 발송 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참가 신청서, 기업 및 제품 소개서 등을 작성해 내달 4일까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 6월 기업 66곳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3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한 1차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10월 동남아시아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3차 수출상담회를
(충남도민일보) 7월 16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홍콩 내 자국 기업들 대상으로 국가안보 위협 대비 경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일부 중국 관료들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홍콩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 대상으로 중국 대륙에 주요 인사 및 기업 기밀정보 데이터 자료 제출 시, 악이용 되거나,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7월 2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측이 근거 없는 사실로 홍콩의 기업환경을 더럽힌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올해 6월 10일부터 정식 발효 및 시행되는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에 근거하여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을 비롯한 7명 미국측 주요인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며 맞대응했다. 이번은 중국 정부가 '반외국제재법'을 적용하는 첫번째 사례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인사에 대한 두번째 제재다. [출처: 신랑재경]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베트남은 코로나 4차 확산의 피해를 입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온라인 세금 부과를 연기할 예정이다. 재무부 장관 Ho Duc Phoc은 당초 8월 1일 부로 시행될 예정인Circular 40의 시행을 내년 1월 1일로 연기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베트남 내 4차 코로나 확산으로 1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국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치민시에서의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전자상거래 업체 과세 연기를 제안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하루 평균 350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해 18% 성장한 118억 달러 규모로 동남아시아 내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팬데믹 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출처: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vietnam-defers-e-commerce-tax-by-five-months-4330820.html]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analy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小米)가 17%의 시장점유율로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 2위를 차지했다. 1~5위는 삼성, 샤오미, 애플, 오포(Oppo), 비보(Vivo) 순이며, 시장점유율은 각각 19%, 17%, 14%, 10%, 10%로 나타남. 올해 2분기 샤오미는 해외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애플을 추월했다. 베이징붜루이헝(博瑞恒) 컨설팅회사 애널리스트는 2분기 샤오미 실적이 양호한 원인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등 시장에서 현지화를 통해 소비자의 인정을 받고, 삼성과 애플 대비 가격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부품 공급망이 안정하여 반도체 칩이 부족한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샤오미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삼성과 애플 대비 40%, 75% 정도 저렴하며, 1분기 재무제표를 볼 때 주력 제품은 여전히 천위안대 스마트폰으로, 출하가가 평균 1,042위안(약 18.5만원)으로 나타났다. [출처 : 중국상업정보망]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중국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WTO 협정을 위반하고, 양자간 신뢰 및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14일 환경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력,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에 대해 조정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CBAM 도입을 제안했다. 중국 환경부 대변인은 26일(월) CBAM이 WTO 협정과 국제법 원칙에 위배되며, 환경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함으로써 양자간 신뢰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단독조치라며 반발했다. 특히, 각국의 기후정책에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사실상 CO2 관세에 해당하는 CBAM은 각국의 기후대응 의지와 역량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칭화대학 산업발전 및 환경거버넌스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CBAM 도입으로 철강 및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 산업이 발달한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CBAM의 효과는 시간경과와 함께 점차 사라지고,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지난 16일 운영되기 시작한 가운데 지금까
(충남도민일보) 베트남 내 4차 코로나 확산으로 주요 도시와 지방 성(省)들에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들을 위해 약 11억 3천만 달러의 지원책을 승인하였으며 현재 자금을 집행 중인 상태다. 베트남 재무부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 세금 및 수수료 면제의 형태로 약 10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한다. 재무부 장관 Ho Duc Poc은 부양책을 완성하는 대로 국회와 정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장관은 전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지출 예산의 10%를 삭감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재무부는 백신 비용 충당을 위해 보건부에 약 3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약 5억 3천만 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출처: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finance-ministry-working-on-1-bln-covid-support-for-businesses-4330556.html] [뉴스출처 :
(충남도민일보) 전력, 철강 등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적용대상에 포함된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CBAM을 비판하며, 수출환급제(export rebate scheme) 도입을 촉구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CBAM이 업종과 탄소배출 수준에 관계없이 유럽 철강업계 내 모든 섹터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디자인 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CBAM 도입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상의 무료배출권할당 단계적 폐지를 우려, 유럽제조업연맹(AEGIS Europe)은 CBAM이 배출권 할당의 대체 제도가 아니며,무료배출권 할당이 탄소가격 유동성에서 기업을 보호해왔으나, 현재 탄소가격이 50유로를 상회하는 가운데 무료할당의 단계적 폐지시 기업이 추가 비용에 노출되고,이미 업계의 배출가스 절감노력으로 상당부분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해옴에 따라, 추가 배출가스 감축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며 CBAM 도입에 반대했다. 다만, 업계에 추가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가격이 톤당 100유로 이상 인상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업계는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CBAM이 수출측면
(충남도민일보) 영국이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의 원활한 물품 반입을 위해 EU 탈퇴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재협상을 요구한 가운데 EU는 재협상 요구를 거부했다. 영국은 21일(수) 재협상을 통해 등록업체가 북아일랜드를 최종소비지로 신고한 후 본토 상품을 반입하는 경우, 통관검사, 각종 증명서 및 식품검역 등의 면제를 요구했다. 또한, 아일랜드로 수출되는 동식물 검역은 EU 규정에 따르되, 북아일랜드가 최종소비지인 동식물 검역은 면제하고, 모든 의약품은 의정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은 의정서 재협상을 통해 북아일랜드 교역을 둘러싼 '새로운 균형'을 모색할 것을 주장, EU가 수용하지 않으면 단독조치로 의정서 규정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요구가 의정서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재협상 수준으로, 양측이 2017~2018년 합의한 내용이며, 영국의 입장이 2019년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 영국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나, 의정서 개정을 위한 재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U가 북아일랜드 교역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창조적 해법 마련에 노력할 것이
(충남도민일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베트남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7%에서 5.8%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베트남 GDP 성장률 하향 조정은 베트남 내 진행중인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 영향이다. 올해 베트남은 경제성장 가속화로 상반기 GDP 성장률이 5.6%로 전년도 상반기 GDP 성장률 1.8%보다 3.8%p 증가했다. 이번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은 호치민시와 같은 도시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연장됐다. 이로 인해 상품 유통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활동은 크게 제한되어 경제성장에 방해요소로 작용했다. 코로나 재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가 베트남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새로 발표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1년 7.5%, 2022년 5.7%이며, 이는 기존 전망치 2021년 7.7%, 2022년 5.6%와 차이가 존재한다.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경제학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이 계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 출현, 불안정한 백신 수급 등으로
(충남도민일보) 최근 중국 내에서 저알코올 주류가 인기를 끌자 음료 회가들이 해당 시장에 진출하는 추세를 보임. 펩시는 Rockstar 브랜드의 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계획이고, 코카콜라는 중국에서 처음 토포치코 기포주를 출시했으며, 농푸산취안(农夫山泉)도 5월에 '미주+기포주'의 TOT 기포음료를 선보였다. 현재 중국내 저알코올 주류 시장규모는 150~200억 위안(약 2.6~3.5조원)으로 맥주시장의 3%에 불과하지만, 일본의 경우 이 비중이 30%에 달하므로 중국은 향후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올해 티몰 6.18 쇼핑축제 기간 저알코올 주류 판매액 증가율은 90%를 넘었고, 이 중 과일주와 매실주의 증가율은 100%, 200%에 달했으며, 여성 소비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출처 : 중국상보망]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바킷 듀센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가 농업, 경제 등교류‧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21일 전북을 방문했다. 송하진 지사는 전라북도청을 찾은 바킷 듀센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를 만나 상호 협력을 통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 양 측은 한-카자흐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자체간 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카자흐스탄 대사는 전라북도 농업 정책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이밖에도 전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전라북도와 카자흐스탄 기업 및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시찰하는 것으로 전북 방문일정을 마쳤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충남도민일보) 가평군은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가평지부에서 서태원 前가평군청 건설도시국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장 전달식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이남제 지부장등 관계자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을 전달하고, 장애인복지회의 점진적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남제 지부장은“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증진을 위한 지부의 사업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며“두터운 친분도 있지만, 소양이 뛰어나고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로서 어려운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수락해 준데 감사하다.”고 전했다. 위촉장을 전수받은 서태원 신임 고문은“작은 역량이나마 사회 곳곳에 힘을 다할 수 있다면, 맡겨진 역할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계획이다.”며“군민께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이남제 지부장님과 관계자들께 감사하다. 33년의 행정경험을 십분발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가평군장애인복지회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가평군장애인체육회 출범을 지원하고, 2019년까지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충남도민일보) 북극이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시범사업으로 수소기반 국제 북극기지를 건설한다. 러시아 야말반도 내 부지 4,500㎡이며, 80명 수용 가능한 연구 생활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 완공 목표로 예산은 1,000~1,200만 유로(잠정)로 추산된다. 수소기반 국제 북극기지는 친환경, 스마트홈, 로봇, 통신, 의료, 바이오, 신소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시현 및 국제협력을 위한 과학 및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하며 러시아, 한국(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노르웨이, 독일 등이 참여한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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