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과천시 김종천 시장 등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는 25일 14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나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신도시협의회는 김종천 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가 입지한 지자체장들의 모임으로, 신도시 추진 현안 및 문제점 등을 서로 공유하며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가 신도시 발표 당시 지역과 상생하는 개발 방향을 제시한 것과 달리 원주민 재정착 등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천시는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에게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데, 단독주택용지가 부족한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아파트 특별공급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 외에도 신도시협의회는 ▲원주민 임시거주지 확보 ▲대토보상 주민 선호
(충남도민일보)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25일 “이번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도민이 안심할 수준으로 안정을 되찾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고 특히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보건당국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과거와 같은 안전한 사회로 되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1일 확진자가 3명대 이하였지만 최근 16명대까지 육박하는 중대 고비에 놓여 오는 6월 6일까지 2주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선포했다”며 “신속히 안정세로 돌아가도록 특별대책 운용에 따른 조치에 온힘을 쏟아달라”고 독려했다. 이어 “도내 외국인도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데 별도로 대책을 세워 추진하다 보면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 차별 없이 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최근 전남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면서 판로 확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미국에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에 이어 월마트 입점, 당일 로켓배송이 가능한 쿠팡과의 MOU, 11번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의 온라인 판매 확대 협약
(충남도민일보)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지난 24일 행정부지사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에게 ‘여순사건 특별법’이 이번 5월 임시국회 상임위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부지사에게 “5월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고, 야당 지도부도 결정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정치 일정에 밀려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조속히 야당 의원을 찾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송상락 부지사가 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만나 5월 임시국회에서 여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요청했다. 이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 당위성과 제주 4·3 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설명했다. 특히 장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야당 소속 행안위 의원들을 찾아가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유족들이 5월 국회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4월에도 김영록 지사는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 시 행정부지사를 국회로 보내 여·야 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법안소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김 지사는 “여순 특별법에는 유족들과 전남도민의
(충남도민일보) 무안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2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기존 탈락지구 3개항(마실항, 도원항, 도대항), 신규 2개항(장재항, 탄도항) 등 5개항을 공모 신청한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은 섬, 수산자원, 자연경관 등 어촌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낙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은 사업이 선정되면 2022년부터 3년간 방파제 연장, 물양장 확장, 어항기반시설 정비 등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기반 마련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뉴딜300 사업을 견인할 핵심리더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관광객 유치와 어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역특색을 반영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각종 홍보사업을 실시한다. 김산 군수는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항을 새롭게 정비해 어촌을 살고 싶고, 청년이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겠다”며“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어촌 개발을 위해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가 2021년도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도 경상남도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변화, 해양환경 문제, 어업기술·장비의 발달 등으로 인해 감소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체계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 관련 전문가와 도내 어업인들로 구성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은 ▲적극적인 자원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 ▲수산자원관리 기반조성 및 보호구역 관리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 및 환경 관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 기타 수산자원 관리 ▲수산자원의 종합적인 보호․관리기능 강화 등 6개 분야, 21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총허용어획량(TAC)제도 내실화를 위해 참여업종 및 어종을 추가하고(근해자망어업-오징어), 삼치를 TAC 시범운영에 포함해 대상어종 및 업종을 확대 운영한다. 도는 계획에 따라 수산종자 매입 방류 및 인공어초시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안어장 환경개선 등 44개 사업에 5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80억 원을 투입해 연안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는 지난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LH 혁신안이 경남혁신도시와 반드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였다. 김 지사는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LH 혁신 방안은 꼭 필요하다.”라며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은 LH와 정부가 협의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LH혁신방안이 LH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남혁신도시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약화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되고, LH 혁신안과 경남혁신도시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번 건의는 혁신안이 LH에서 분리된 자회사의 타지역 이전, 인재채용 축소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도민의 우려를 담아 총리에 직접 전달하게 되었다. 지역과 상생하는 혁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실제 LH가 경남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LH 이전인원이 1,660명으로 진주 이전 공공기관 인원의 41% 수준에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에서 도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실천한 지방정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등급(SA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 등을 점검, 분석․검증하였고 ① 공약이행완료 분야(50점) ② 2020년 목표달성 분야(50점) ③ 주민소통분야(100점)를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경상남도는 104개 공약사업 중 71개 사업을 완료․이행(68.27%)하여 공약이행 완료 분야와 2020년 목표달성 분야에서 각각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이행을 위해 민선7기 임기 내 9조 3,598억 9,400만 원의 재정 계획을 세워 지난해 말까지 6조 4,197억 6,300만 원(68.59%)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공약을 보류 또는 폐기하거나 재정이 필요한 사업 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없다고 평가받았다. 김경수 지사의 공약은 민선7기 도정의 3대 목표인 ‘다시 뛰는 경남 경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1차 연도 성과 공유 및 공동협력 방안 발굴을 위한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1 경상남도지역혁신플랫폼 성과보고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창원 CECO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비대면 온라인 방식(경상남도 지역혁신플랫폼 유튜브 채널 동시생중계)도 병행했다.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난해 교육부 공모를 통해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5월 초 울산과의 협력모델이 또다시 선정되어 향후 4년간 국비 1,800억 원을 확보해 초광역 협력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남의 범주를 넘어 인근 지역과 함께 권역 단위로 추진함으로써 더욱 폭넓고 경쟁력 있는 구조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경남도가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대학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김경수 도지사 주도로 정부 정책화한 지역 인재양성 프로젝트로, 우리 지역에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도록 지역의 교육구조를 개편하여 산
(충남도민일보) 파주시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공모 2차 프리젠테이션 발표심사가 열렸다. 이날 진행된 이전 심사에는 최종환 파주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접경지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라며 “경과원의 파주 이전은 공정, 복지, 평화, 즉, 경기도정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제조업체와 산업단지 등 경기북부 최고의 산업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점과 이미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통일산업경제의 거점이라는 부분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경기도 최초로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경과원의 연계사업을 절실히 원하는 만큼 파주시 이전으로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도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해왔다. 3차 이전대상 7개 공
(충남도민일보) 평택시는 급변하는 도시 여건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도시 위상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2035년을 목표로 하는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의 보전･확충･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모색 중이다. 지난 2월 25일 전문가 및 실무회의를 통해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24일 정장선 시장 및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강정구 부의장, 유승영, 곽미연, 이병배, 최은영, 이해금, 정일구 시의원과 최덕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광재 공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 경기원구원 김한수 박사, 도시공원위원 강은지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 90만인 기준을 목표로 1인당 공원녹지 확보 면적을 16.3㎡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공원보다 약600만㎡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실현이 가능한 수치이다. 현재 평택시는 2021년 5월 기준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453개소 약877만㎡로서 인구 1인당 16.3㎡(현재 인
(충남도민일보) 경상북도는 25일 충북, 충남도와 손을 맞잡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건설을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천안 독립기념관에서‘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를 위한 경북·충북·충남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달 22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349.1㎞)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략이자 100대 국정과제로서 충남(대산~예산~천안)에서 충북(충주)를 거쳐 경북(문경~점촌~영주~봉화~분천~울진)을 연결하여 서해안과 동해안을 가로지르는 노선이다. 이날 3개도 지사가 공동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한편 충남·충북·경북 12개 지자체에서도 대통령 공약 이행 및 전 구간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이번 건의문에는 신성장동력 창출의 원동력이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국가계획 최종안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충남도민일보) 용인시 백군기 시장이 24일 시정전략회의에서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날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백 시장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목병해충 집중 방제, 여름철 재해재난 대비, 통학환경 개선,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은 우리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업인 만큼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며 “주인정신을 가지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들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도 당부했다. 백 시장은 “지난 주말 유채꽃이 활짝 핀 경안천에서 포곡읍 새마을부녀회가 시민들에게 모종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모종을 받고 환하게 웃던 시민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민간단체 사업은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 읍면동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백 시장은 “한시적생계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기 위한 투명보유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How’s 카페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및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하자’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의 기조연설 이후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안’ △법무법인 율촌 전동흔 고문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재정립과 지방 이양 방안’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된다. 또한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명예회장이 좌장, 토론자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13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선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관리 책임 및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재정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은 △시·도별 목표치(5년간 연평균 증가율) 대비 재정 절감 △그룹 내 목표액과 집행액 비율 차이 △국비 매칭 지방비 편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를 비롯한 6개 시·도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총 1,132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4월말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만802명(1종 1만4,580명, 2종 6,522명)이며, 총 예산 규모는 1150억 원이다. 도는 지난해 불필요한 의료급여 지출을 막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도내 의료급여기관(제주권역재활병원)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어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 및 효율적인 장기입원자 관리를 위한 협조체계를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24일 경남도청에서 경제 및 일자리 분야의 민간단체와 기관으로 구성된 ‘부울경 경제･일자리 활성화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울경 경제･일자리 활성화 협의회’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시･도민의 인식 제고와 정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경남도 일자리경제국 주도로 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경제･일자리 관련 민간단체와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도내 주요 경제단체인 경남경영자총협회,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사)경남벤처기업협회 등 8개 단체･기관 등이 참여하여 민간차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의 일익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는 ▲경남도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계획 보고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의 그간 발굴한 부울경 공동사업 내용 설명 및 의견수렴 ▲향후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책 발굴분야와 시도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참석 단체들은 자본, 경제활동,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특히, 청년층 인구의 지역 유출 심각성 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범도민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다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24일 오후 2021년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최근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구성했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무·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중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빠른 정착과 도민의 혼선 방지를 위한 홍보,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임대차 신고 안내 등 신고제 시행에 따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경남도는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도민의 혼선과 피해가 없도록 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환경 조성 및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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