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오산시는 8일 전북 완주군청에서 오산시의 문화도시 최종 지정과 완주군의 원활한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은 곽상욱 오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오산문화재단 조요한 대표이사, 유종대 문화도시센터장, 완주문화재단 이상덕 상임이사, 문윤걸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협약 당사자로서 곽상욱 오산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가 협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교환했다. 완주군은 오산시와 같이 제2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됐고 지난해 평가에서‘함께하는 문화로 삶이 변화되는 공동체 문화도시’라는 비전 아래 완주군만의 지역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인정받아 제2차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2016년부터 진행해 온 문화특화지구사업은 잠업 폐업으로 흉물이 된 누에창고등을 문화시설로 개선하고 舊 삼례역사를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시켜 문화도시를 위한 기초 사업을 충실히 진행해 온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협약식에서 “오산시는 완주군과 비교할 때 여건과 환경이 다르지만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거버넌스를 조직해 실질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공통적인 토대를 갖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안산시는 8일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11기 위원 위촉식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한 북카페에서 열린 행사는 윤화섭 안산시장 및 박은경 안산시의장 등 참석자 5명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개최됐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정립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퍼포먼스는 기본법 제정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의 정책을 보다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및 각 시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제11기 위원 위촉식, 우수위원 표창 등의 기념식과 공동회장 선출, 2021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정기총회로 진행됐다. 환경·사회·경제위원회 대표 총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이날 위촉식은 제11기 위원 및 지속가능발전 유공자 등 20명이 현장 참석하고 8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제11기 협의회는 시민사회, 기업, 학계, 언론, 행정기관 관계자 등 137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2년간 안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8일 “내 집을 꿈꾸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 찬스’를 제공해야한다”면서 “국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개최된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내 집 있는 삶을 위한 국가찬스 주택정책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통제, 수요 억제, 공급 강제 등 정부의 의도가 모두 실패한 것이 시장 원리와 정부 역할에 대한 무지와 정치 만능의 오만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주거안정”이라면서 “정책 목표가 수요 억제나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이어야 하고 더 나은 집을 원하는 모든 국민은 욕구와 형편에 맞는 주거를 보호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1주택자 및 총액기준 이내 다주택자 보호 강화 ▲무주택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개정임대차보호법 폐지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규제 프리존 특구 지
(충남도민일보) 경상남도는 경남여성가족재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 등 3개 기관은 8일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여성·가족이 살고 싶은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 부울경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이 서로 힘을 모으는 의미로 마련되었다. 그 동안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기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3월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을 준비해 왔다. 3개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여성가족정책 분야 연구 및 사업 협력 △부울경 생활공동체 조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여성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교류와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민말순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저출생, 청년 인구유출 문제로 지역발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울경 여성정책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세 지역의 연구기관 협력으로 여성가족 정책과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경상권 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충남도민일보) 이천시는 5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을 본부로 하여 ‘다 함께 만드는, 아동이 주인인 이천’을 주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이천시민 온라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과 보호자, 아동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해 이천시가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과 극복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 진행은 10개 조별로 회의를 돕는 ‘퍼실리테이터’가 브레인스토밍 등의 기법으로 토의를 보조하며 참여자 위주의 의견을 적극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1토론에서는 ‘이천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2토론에서는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각각 토의하고, 이어서 나온 슬로건을 포함하여 조별 발표를 하였다. 토론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놀이공간 조성’, ‘아동참여 프로그램 확대’, ‘횡단보도 안전이용방법’, ‘자전거·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취미생활의 어려움’, ‘편리한 학교생활 및 온라인 수업을 위한 지원’ 등이 제안되었으며, 제안 내
(충남도민일보) 이천시는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광주·이천·여주시가 GTX 유치를 통해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염원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학계의 철도 및 교통전문가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광주~이천~여주 GTX노선 왜 필요한가’ 주제 포럼을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기 광주·이천·여주시 연결은 경강선을 통해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발판이 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날 포럼은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의 축사에 이어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사전 타당성 용역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어 좌장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사회로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해서 ‘광주~이천~여주 GTX 노선’ 성공적 유치를 위한 방안과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칙에 따라 80여 명이 참석했
(충남도민일보) 정선군 최승준 군수는 정선알파인경기장을 비롯한 도암댐, 골지천 등 지역의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해 8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했다. 최 군수는 이날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창장과의 면담을 갖고 도암댐 수질오염을 비롯한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정선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정선군]
(충남도민일보) 철원군은 6월8일 오후2시 군청 상황실에서 이현종 군수를 비롯한 농협 군지부장, 지역농협장, 농업인단체회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철원군 농협 RPC 통합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정책 기조 변화, 쌀소비 감소, 쌀산업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농협 RPC 운영의 위기속에서 그에 따른 철원군 대응방안 및 농협 RPC 중장기 육성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철원군 양곡산업 및 농협 RPC 사업여건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통합 RPC 운영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며, 세부과제로는 농협별 운영체계 및 개선방향 도출, 브랜드 통합운영 체계 도입, 통합 RPC 운영방향 및 운영전략 수립, 통합 브랜드 관리,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된다. 이날 보고회는 지역농업네트워크 강원지사장의 용역수행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설명 후 참석위원들의 질의·응답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철원군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정책 기조에 맞춘 통합 RPC 운영전략 수립, 통합 브랜드 도입,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 RPC 운영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철원군
(충남도민일보) 철원군은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기초자료 제공, 교육참여 및 위기대응 시 관계기관에 상호 협력하고 강원도는 협조 및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을 총괄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평가 및 분석, 공동교육을 총괄, 한국수자원공사는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및 공동교육, 기술지원 사례집 제작을 주관하게 된다. 이 협약으로 철원군 지방상수도 관련 재난․사고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상호협력을 통한 신속한 피해복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지방상수도의 통합 위기관리에 협력체계가 구축됐다”며 “재난과 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에 나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철원군]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 대덕구 박정현 구청장은 8일 구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덕구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남북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총 45명으로 구성된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덕구협의회는 남북협력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평화독서 캠페인,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 사업 등을 추진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남북협력의 시대가 조금이라도 앞당겨 진다면,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평화통일 의지 역량제고를 위해 여러 사업을 전개해주신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 덕분”이라며 격려의 인사말을 전했다. 박흥용 회장은 “한반도 위기 극복과 평화 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민주평통의 역할이 크다”며“평화통일 기반 조성 활동에 저를 비롯한 자문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 서구는 8일 청사 장태산실에서 지역발전을 함께 이끌어 갈 1004 주민정책참여단 제2기의 본격 출범에 앞서 20명의 주민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발족했다. 구는 지난달 31일 주민정책참여단 제1기 임기 만료에 따라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공개ㆍ추천 방식을 병행해 제2기로 총 485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어 희망분과를 고려해 ▲자치문화 ▲보건복지 ▲경제환경 ▲도시주택 ▲안전건설 등 5개 분과로 단원들을 편성하고, 7월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식, 위원장ㆍ분과장 등 임원 선출을 비롯해 향후 2년간 주민정책참여단의 운영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구는 운영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밴드개설, 정책화 과제 발굴 프로세스 공유 등 운영시스템을 조속히 정립하고, 향후 주민을 대표하는 참여단원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장종태 청장은 “주민정책참여단으로 선정되신 485명 단원분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어 든든하다”며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책화
(충남도민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공공건설공사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주권자인 도민에 대한 의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셈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혈세를 1,380만 도민들의 생활을 고루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례안 처리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조례 개정안 처리를
(충남도민일보) 횡성군이 8일 오후 2시 횡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군민생활과 생업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8건의 개선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단순민원, 건의사항 등을 제외한 최종 15건의 제안서에 대해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심사는 1차·2차로 진행하며, 1차는 횡성군 실・과・소, 읍・면별 담당급 1명을 선정하여 총 29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최종점수 산정시 40%가 반영된다. 2차 심사는 이날 열리는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며 최종점수 산정시 60%가 반영된다. 군은 최종적으로 1차・2차 심사결과 합산하여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공모전에는 “도서산간 지역에서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역에 상주할 경우 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을 가능하게 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관광서와 각종 계약체결을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추념식을 마치고,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사관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애통하시냐”는 위로의 말과 함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이 부사관의 아버님은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했다. 어머님은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추모소를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 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충원 추념사를 통해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뉴스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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