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화백당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8개 시․도 청년단체와 인구소멸·청년정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 개최 순으로 진행되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하는 대전환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시‧도별 계획하고 있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경북 구미)’ 등 주요행사 11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8대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13시 20분경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와 통화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큰 일 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 생각합니다. 대선 국면이라 당 차원이나 여의도 정치에서는 대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와는 협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충남도민일보)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에 대해 그 동안 시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시장은 “내년에 ‘특례시’로 승격되는 고양시는 같은 특례시인 수원, 창원과 달리 지방법원이 없고, 간단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지원만 있다”며, “주소지 때문에 기본권인 교통권․사법권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억울하면 주소지를 옮겨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에 상관없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고르게 보장해주는 것이 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고양지원은 2003년 설치됐는데, 20여 년 간 지원 관할지역인 고양·파주의 인구는 108만에서 156만으로 44%가 증가했고 송사 역시 급증했다. 현재 고양지원의 1심 본안사건 수는 약 2만 2천여 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3배에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장관급 1명,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경수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안성욱 변호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내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이동한다. 이번 장관급, 차관급 인사들의 임명 일자는 6월 14일이다. 송기춘 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헌법학 교수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기본권 및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군 인권과 학생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군 인권 개선에 관한 확고한 소신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사자(死者)의 명예 회복 등 위원회의 주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성욱 신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전역지원서 접수)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6월 10일부로 재가했다.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의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추후라도 참모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 [뉴스출처 : 청와대]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사고 관련하여 사고 직후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고, 10일 아침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첫째,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광주시와 동구청,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둘째,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이다. 문 대통령은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이어진 점”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아울러“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충남도민일보) 9일 오후 8시,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제조를 확대하기 위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한미 양국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첫 회의를 개최하여 백신 생산, 원부자재 확대 방안, 연구 개발, 인력양성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향후 활동 계획도 협의했다. 미국 측은 글로벌 보건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코로나 대응팀·보건부·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 총 12명이 참석하였고 우리나라는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방역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 비서관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식약처·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장 등 13명이 참여했다. 양국은 앞으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향후 협의에 관한 로드맵을 만들어
(충남도민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재차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 처리를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김명원 위원장과 오진택·권재형·조광희·김경일·김종배·김직란·박태희·김규창·오명근·원용희·이필근 의원 등 건교위 위원 12명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곧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 시중 가격 이상으로 건설공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낭비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오히려 다른 곳에 훨씬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얘기처럼 표준단가 말고 표준푼셈으로 하면 공사 품질이 올라가냐 하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공사비 적게 줬다고 엉터리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남도민일보)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는 10일 오전 상주시 프레스센터에서 '공군 부사관 자살사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여성위원장(박점숙·김영숙)과 차세대 여성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21일 충남 서산 소재 공군20전부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재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여성 인권을 모조리 짓밟아 버린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인 인권정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우리의 소중한 딸이자 여동생이,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며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여성위원회와 차세대 여성위원회 위원 200여명은 이번 사건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합리적인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출처 : 임이자 의원실]
(충남도민일보)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를 비전으로 주낙영 경주시장이 이끌고 있는 민선 7기 경주호가 어느덧 출범 3년을 맞아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 사는 부자도시 도약’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7기 경주호는 소통·공감·화합이라는 시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 △역사문화 향기 높은 관광도시 △농어촌이 풍요로운 부자도시 △안전하고 살맛나는 복지도시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도시 구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주낙영 시장은 2018년 7월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 그리고 담대한 도전으로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다짐하며, 지역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화된 성과를 약속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걸림돌을 만났지만, ‘소통’과 ‘공감’ 그리고 ‘화합’을 나침판 삼아 우직하게 전진하는 민선 7기 경주호의 성과를 들여다보자. 먼저 경주시는 도심지 및 구정동 일대의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해 수십 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 이에 따라 성건동·중부동 일원 100만 7560㎡ 구역은 20~25m에서 36m로, 구정동 일원 12
(충남도민일보) 창원시는 지난 3년간 농업분야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여 창원농촌이 일터 삶터 쉼터의 공간으로 살고 싶은 농촌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창원단감 전문생산단지 700ha 조성을 통해 물 부족 걱정 없는 안정적인 명품단감 생산 기반을 조성과 농촌관광 힐링의 명소 단감테마공원 조성으로 명실상부 전국 생산량 1위 단감의 종주도시로서 위상을 견고히 했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상 최대규모의 국비 확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특화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일반농산어촌개발 국비 공모사업에 10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37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2018년도에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총 50억 원 ▲2019년도에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총 50억 원 ▲2020년도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50억 원 ▲창원시 신활력 플러스사업 70억 원 ▲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74억 원 ▲진북면 금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17억 원에 선정되었다. 또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창원시 간의 농촌협약을 통한 사업비 300억 원을 확보하기 만반의 준비를 거쳐 지난 5월에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존슨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영국 방문 후에는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의 초청으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각각 국빈방문한다.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6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확대회의 세 개 세션에 참석하여,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보건’을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1세션에서는 백신 공급 확대와 글로벌 보건시스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열린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확대회의 2세션에서는 열린 사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기후변화와 환경’를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3세션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환경 대응 방안,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G7 일정을 마친 후 문 대통령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하여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충남도민일보) 제주시 안동우 시장은 9일 오전 각 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간 간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코로나19 집중 방역 점검, 백신 접종 현황, 여름철 성수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신속집행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안 시장은 먼저 6월 20일까지 연장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단계 격상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며, 여러 사업장의 영업시간을 10시까지로 제한한 만큼 여름철을 맞아 야외광장으로 시민들이 몰릴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탑동 광장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간격 유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운동과 산책보다는 술을 마시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일시적으로 광장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안 시장은 여름철 무더위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서에서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행정이 해야 할 일들을 적극 점토하고 안전사고 등에 완벽히 대비하는 자세로 행정의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중문관광단지 지구를 3개로 분할하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 분할 시행승인(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중문관광단지 중부지역은 1978년 착공을 시작으로 98% 이상 사업이 완료돼 기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물론 입주업체의 불만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1997년 중문관광단지 확장계획에 따라 착공된 2단계(동부)지역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 편익시설 등 일부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예정지는 사업 미착공 및 사업 인·허가도 받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중문관광단지 개발방식을 일괄 개발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3개 지구로 분리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운영했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음에 따라 6월 9일자로 최종 3개 지구로 분리 시행하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 분할 시행승인(변경)을 고시하게 됐다. 이번 분리 시행을 통해 중문관광단지는 중부지구,
(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난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해 의견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22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함께 수렴할 계획이며, 25일 최종보고회와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 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도의회 동의 시 최종안이 확정돼 고시된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는 계획 수립배경, 제1·2차 종합계획 성과평가, 현황 및 여건변화, 비전·목표·전략, 전략(부문)별 추진계획, 핵심사업, 집행 및 관리 계획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의 보존과 관리, 제주 특성에 부합하는 혁신적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지향의 의미를 담고 있다. 목표는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 행복제주’, ‘지속가능한 제주다움 청정제주’, ‘활력
(충남도민일보) 고창군이 지난 8일 오후 문화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확산시키고, 부서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추진방향을 협력부서와 공유하고,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천선미 고창부군수, 설정환 문화도시지원센터장, 협업부서 담당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설정환 문화도시지원센터장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행정의 역할에 대해 공유·질의 답변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며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다. 행정협의체는 향후 도시재생, 생태, 식품, 농업, 관광 등 문화도시와 연계 가능한 콘텐츠들의 실질적인 협업과 연계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천선미 부군수는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는 일회성이 아닌 행정 전반의 문화적 협치체계 마련을 위한 자리다”며 “고창만의 특화된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부서간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돼 올해 문화도시 시민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문화도시 생태계 기초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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