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와 기준,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 조정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선태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현행 조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적용에 있어 현장의 불만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조례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평생교육 기여도를 주관적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일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충남도가 지방하천(491개소) 내 사유지 44,49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617필지(면적 317,000㎡)로 확인되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관련 보상 대상의 범위와 보상계획 수립, 신청 등 보상 근거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도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그렇기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과 임업 재해 예방, 다양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최근 임업인의 심각한 노령화로 노동집약적인 벌채와 숲가꾸기, 조림 등 임업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임업인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이 필요해 관련 조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임산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임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임산물을 활용한 부가사업 추진 ▲지역 대표 임산물의 브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일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로컬크이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대상자 발굴·육성 및 관련 기반시설 확충 ▲사업화 역량 강화, 상권 창출 연계 사업 및 해외 진출 지원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를 둬 지역경제 상생 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충남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확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신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용국 의원은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학생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고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장헌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폐기물 및 분뇨 처리시설, 도시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전·후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시 개발사업, 산지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토석·광물 등 채취사업)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모든 청소년에게 평등한 인문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재학생 중심 인문학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문학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교육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김응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받아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방상수도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도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기준, 98.4%로 전국 평균 99.4%보다 낮으며,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약 334리터로 전국 네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충남의 상수도는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위탁경영을 맡기고 있는바, 수도요금 인상, 평균투자액 증가, 엄격한 규제요구 등 공공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기존 민간단체,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도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광섭 의원은 “상수도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일반행정과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고, 가뭄‧홍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낮은 요금정책으로 도민 경제에 도움을 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3건, 동의안 11건, 건의안 2건 등 총 32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3,026억원 대비 577억원(4.4%) 증액된 1조 3,60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1,046억원 대비 226억원(21.6%) 증액된 1,272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두 건 모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삭감액은 없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국민의힘, 부춘․성연)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 소통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상품을 거래하는 플리마켓을 ‘시민문화시장’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정수 의원은 “상품의 판로 개척과 판매 촉진, 나아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 운영을 제한하는 현행법의 틀을 깨고,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 또는 보조금 지원 행사에 한해 공원에서의 플리마켓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끈다.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 허용, 새로운 전환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49조는 공원에서의 노상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원에서 플리마켓을 개최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4 충남 공공기관 노동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노동이사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안장헌 의원, 충남도 조상연 공공기관팀장과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이사는 ▲충남개발공사 김수연 노동이사 ▲천안의료원 신승미·윤병현 노동이사 ▲서산의료원 김근환·송명숙 노동이사 ▲홍성의료원 진락희·이민호 노동이사 ▲충남 테크노파크 김동혁 노동이사 ▲충남경제진흥원 석진홍 노동이사 ▲충남신용보증재단 김형식 노동이사 ▲충남문화관광재단 김진희 노동이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윤승화 노동이사로 총 12명이 참석했다. 노동이사들은 원활한 노동이사 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 대상 학습 기회 제공 필요성과 노동이사가 실무와 노동이사 역할을 병행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했다. 김동혁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충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인구전략국의 2025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성인지 예산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신 부위원장은 “인구전략국은 충남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앞장서야 할 핵심 부서”라며 “그러나 현재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목표치로 보기 어려운 데이터가 적용되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부위원장은 “성평등 관점에서 보다 균형 잡힌 정책 설계와 정확한 데이터 적용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의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신 부위원장은 “2023년 충남의 성평등지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지수 개편안을 반영하면 중상위권으로 올라서지만, 의사결정 참여와 돌봄 지원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적 사항은 성인지예산이 실질적인 성평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와 성과 중심의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변화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제356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구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청사 유지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법령 및 가이드라인 내에서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북부지원 청사가 위치한 천안시와 협의하여 청사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성문화센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고정형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학생들의 성교육을 위한 체험형 공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시험연구와 관련하여 “에이즈 양성 확률이 35%로 확인되는데 맞춤형 치료를 위해 에이즈환자에 대한 국적, 성별, 나이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별로 관리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11월 29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2조 148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5건, 71억 33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했으며,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주요 예산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70억 원 △이순신 순국제전 상여 제작 1억 원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 임차보증금(증액분) 3천만 원 등이다. 천철호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 안정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심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6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사업 예산 간 연계성과 선후관계를 고려해 불필요한 예산을 제거하고, 전반적인 재조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위성을 꼼꼼히 살펴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AI·스마트 예산과 급식시설 노후화 사업 등의 예산이 감액되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예산 감축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려난 사업들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 학생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학생 해외 봉사활동비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자부담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또한 지역별로 동일한 사업의 예산편성이 다르게 편성돼 있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하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29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AI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CES와 같은 국제행사 참여와 관련 “각 기관과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저하되고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며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내년은 충남 방문의 해인 만큼, 국제 행사와 같은 대외 활동이 충남의 홍보와 투자 유치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출장 및 현지 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 “현지 물가 상승, 환율 변동 등 현실적인 요인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국제교류 운영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명확한 산출 근거를 사전에 마련해, 추후 추가 예산 요청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이 10억 원 감액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도내 산업 생태계와 해외 기업 간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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