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16, 1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협력국이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8월 17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이후 5년 만이며, 토카예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어 온 후속 협력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통·인프라·건설, ICT,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내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하는 계기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에 대해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건보 보장성 강화로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
(충남도민일보) 복지는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사회적 약속이며, 국민의 기본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2일 11시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지난 4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보고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문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영상으로 참석자들의 보고와 발표를 청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과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기능한 측면 등을 돌아보며, 보장성 강화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중요성과 의지를 꾸준히 밝혀 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2019.7.2.)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30년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고대회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서
(충남도민일보) 김정숙 여사는 오늘 “한국어와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열망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K-선생님께 감사하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명을 다하고 계신 그곳이 세계 속의 작은 한국”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이날 비대면으로 개최된 ‘K-선생님 이음 한마당’ 행사에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며, “전 세계 초·중·고교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와 한국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과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계신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K-선생님 이음 한마당’은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K-선생님)들의 현장경험 공유 및 상호교류와 소통을 위해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한국어 교육자 1,070명이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는 “그간 외국 순방 때마다 꼭 챙겨서 들러보는 곳이 한국어 수업 교실과 한국어 관련 행사현장이었다”며 지난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종학당 학생들과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함께 낭송한 일화를 말했다. 이어 김정숙 여사는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열정은 한국과 한국인을 바라보는 호의와 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모
(충남도민일보) 이권재 오산 국민의 당협위원장이 다시 한 번 오산 랜드마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권재 당협위원장은 8월10일 오산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산 랜드마크 설립과 관련해 범시민적 협조를 구하면서 오산 랜드마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수원에 가면 수원화성이 있고, 평택에 가면 평택항이라는 항구가 있다. 하다못해 화성시 동부의 동탄에만 가도 ‘메타폴리스’라는 동탄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오산에는 오산을 상징하는 딱히 무엇이 없다. 그래서 오산의 정 중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을 오산 외곽으로 이전 하여 체육레포츠타운을 만들고, 그 자리에 오산을 가장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어떤 사람들은 사적 140호인 독산성이 오산의 랜드마크라고 하지만 독산성은 관광적인 측면으로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발전의 한계가 있다. 또 편의적인 측면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독산성 만으로는 오산의 랜드마크를 구성할 수 없다. 차라리 우리 오산 시민의 손으로 지금의 종합운동장 자리에 우리만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오산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접종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석 전 3600만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라며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며 “하나
(충남도민일보) 최대호 안양시장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에 따른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올해 4월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인천2호선을 안양까지 연장하는 것이 추가검토사항에 포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초 (제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에서 인천2호선 안양연장 건을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했다. 인천2호선은 인천대공원을 기점으로 시흥·광명을 거치는 철도노선이다. 안양까지 연장될 경우 박달동 지역 통과가 유력하다. 안양시는 현재 박달동 군부대 일대에 서안양권 신성장 동력이 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을 추진 중이다. 최 시장은 지난 6일 상황실에서 열린 박달스마트밸리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용역보고회에서, 박달스마트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미래신성장산업 유치와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타 지역을 연결하는 편리한 광역교통체계가 필수 불가결함을 강조했다. 특히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와 광명시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경기도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폭염 피해와 코로나 방역에 대응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대원분들이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이나 고지대, 축산농가 쪽에 살수를 하거나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폭염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고 있다”며 “거기에 코로나 확진자, 의심환자 등 방역을 위한 이송 지원에도 정말 수고가 많다”고 치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임시선별검사소에 소방청이 회복지원 차량을 지원해 준 사례를 언급하며, “무더위에 고생하는 방역진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창의적인 방안이었다”며 “소방청의 선도적 역할로 경찰에서도 기동대 버스를 제공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냉방 차량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국가직화, 소방공무원 인력 2만 명 증원,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우리 정부가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고, 소방 역량도 높여갈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화상연결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국산백신 신속 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 이어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김경진 에스티팜 대표, 김두현 이셀 대표이사,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김용선 특허청 차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백신과 원부자재 관련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로벌 백신 허브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며, “글로벌 백신 허브의 구축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를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전 세계적인 백신 수요와 공급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충남도민일보)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2년 사상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5일 오전 9시 30분에 「부·울·경 지역 예산협의회」에 참석차 부산시청을 방문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부산시의 주요 국비사업과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부산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1,335억 원)을 비롯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300억 원) ▲제조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노후공정 고도화 지원사업(50억 원) ▲블록체인 기술확산센터 구축(20억 원) ▲부산 산단 환경개선 실증 지원사업(20억 원) 등으로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또한, ▲국지도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신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등 주요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예타 통과를 위한 지원도 당부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간담회는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부산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급, 차관급에 대한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다음은 장관급 인사 발표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명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할 예정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다.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따뜻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응하여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송두환 후보자는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충남도민일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제19대 대선당시 대통령 선거공약(2017) 이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 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논의해야할 시점이 왔다. 올해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자체들의 초 광역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자치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시대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권의 정책발굴 또한 본격화 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2개가 발의되어 있으며, 도 차원에서는 두 개 법안의 병합심사를 대비, 통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 논의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에는 강원도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 추진 위원회가 국회(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입법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 5개 정당 지도부를 방문하여 결의문을 전달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이미 정치권에 강원도민의 의지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국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에 있어 강원도의 의제이자, 한반도의 평화가치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에,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전 장병 55만 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8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폭염기간 안정적 장병 관리’와 관련하여, 폭염에 따른 비전투손실을 예방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온열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충남도민일보) 이항진 여주시장은 3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이 시장은 이천시장, 광주부시장, 원주부시장과 청와대를 방문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4개 시는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 필요성 ▲GTX 수서역 접속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GTX 수서역 접속부 설치 방안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 지원 촉구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각종 중첩규제로 차별받고 있는 광주, 이천, 여주, 원주를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에 포함시켜 수도권 내 불균형, 불공정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GTX-A 수서역 일원에 접속부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은 장래 경의선(GTX-A), 경원선(GTX-C)과 직결되어 남북철도, 동서철도가 환승 없이 여객·물류의 이동이 가능하다. 학계에서는 향후 30년간 14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수서역 접속부 설치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광주, 이천, 여주, 원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남도민일보) 이시종 충북지사는 여름휴가중(8.2~8.6.)인 3일, 국회를 방문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유인태 前 국회 사무총장 등을 만나 지역대표형 상원제 개헌을 건의했다. 올해 5월 21일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지사는 현행 인구기준 단원제 국회구성이 수도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의 대표성은 약화시키고 있어 균형발전은 소외되고 국회는 지방자치를 외면하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며,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하원과는 별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구성하고 상원에 외교․통일․국방․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기능을 전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바쁘실 텐데도 지방자치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국회 양원제 개헌과 자치분권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고민하여 대선 공약 반영 등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해식 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현실에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서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이다.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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