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 ‘문화훈장’ 수훈자 17명,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8명, ▲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감사패)’ 수상자 5명 등 총 3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계기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1969년부터 매년 문화예술발전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10월 22일(금) 오후 2시,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린다. 올해 가장 큰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은 박서보 화백과 이어령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석좌교수가 수훈한다. ▲ 박서보 화백은 세계에서 한국미술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색화'의 선구자로서 한국미술의 추상화를 세계에 알렸으며, 홍익대학교 교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행정가이자 교육가로 한국미술 발전에 공헌했다. ▲ 이어령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소설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서 소설 '장군의 수염', 수필집 '디지로그'
(충남도민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10월 20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 참석을 위해 방한한 러시아 올렉 살류코프(Oleg Saliukov) 지상군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올해 3월 체결한 양국 국방부간 국방협력협정을 바탕으로 향후 국방 당국 간 정례협의체 운용, 각군 교류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 장관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살류코프 사령관은 러시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외교부는 10.20일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보건, 사이버, 신기술, 국제정치 분야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021년 11월 16일∼17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 준비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및 보건, 사이버 및 신기술 분야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감염병, 사이버공격, 신기술 악용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기획하였다”고 밝히고, “동 포럼이 신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번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은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신기술안보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Tedros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미국 前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 위원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한복관련 예산 확충 및 각종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은 1996년에 제정된‘한복의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입기 좋은 날’을 정해 한복 입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무위원들도 한복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BTS,‘오징어게임’등과 같은 한류열풍으로 문화산업이 급성장하며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되는 등 위상이 연일 높아지며 우리나라 고유의 옷인 ‘한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동북공정’행위와 같이 타국이 국내 문화소유권을 침탈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체험 한복 문화와 함께 지나치게 변질된 퓨전한복의 등장으로 문화왜곡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오경의원은 국민 605명을 대상으로‘한류 열풍 속 국내문화소유권 침탈행위 실태 및 국내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복의 날’에 대해 전혀 모른다(47.4%), 들어만 봤다(41.6%), 잘 알고 있다(1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한복입기 좋은날’에 대해 전혀 모른다
(충남도민일보) 지난해 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2020년 3만1,290개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는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2018년 경
(충남도민일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플랫폼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투명한 계약관계나 4대보험, 퇴직공제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실제 플랫폼종사자들의 정책수요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는 플랫폼종사자의 60% 이상이 주업으로 일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이나 기본적인 권익 보호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플랫폼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공청회를 마치고 현재 노동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장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제3의 지대가 형성되어 노동조합법 등 적용이 배제되고, 단체교섭 등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노동계에서 플랫폼법으로 인한 노조 교섭 배제 등을 우려하지만, 노조는 플랫폼법 제3조에 따라 노조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
(충남도민일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및 사업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1년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도로보수 및 정비, 일반행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전체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 비중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4.52% 가량에 불과했다. 이은주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2018년~2021년8월 기준 연도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 각 연도별 사업 목록을 지방재정365에 공시되는 지자체 세출사업의 분야 및 부문 분류 기준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도로정비, 시설물 개보수,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이 포함된 부문(▲농업‧농촌 ▲도로 ▲ 주택 ▲지역 및 도시 등)을 구분하고,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 부문(▲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문화예술 ▲보육‧가족 및 여성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취약계층지원 ▲평생‧직업교육 등)을 구분
(충남도민일보)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국감 첫날인 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 국감 때는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지난 6일 발생한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 당시 故 홍정운 군의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 실습생의 안전 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내며 교육 당국으로부터 개선책을 끌어냈다. 이 외에도 ▲직업계고 교원 양성 및 공급 부족 문제, ▲고졸 취업연계 장려금 개선 방향, ▲직업계고 서열화 현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포착해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이 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생, 관련 전문가, 특성화고 노조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발간됐다.
(충남도민일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를 차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보육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보다 낮은 보육료를 지급받고 인건비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해 보육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모든기관에 동일한 기준 지급이 어렵다면 우선 현재 아동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을 반 당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지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나 비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겠다.”답변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폐원율은 95% 이상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해마다 약 3000개소가 폐원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아동수가 급격히 줄고 국가보육료 지원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공공보육시설과 인건비 미지급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보수 차이는 27% 이상이다. 보육기관 중 민간보육교사의 사직율도 80%
(충남도민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재선, 동두천·연천) 위원은 21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경기북부 전문 청년기술인 양성을 위한 폴리텍 동두천캠퍼스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거로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전문대학이다. 전국 8개 대학 41개의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고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된 246개 학과와 교과목 운영 등으로 80%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역지자체별 인구수 대비 경기도에 설치된 폴리텍대학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폴리텍대학 캠퍼스는 강원도 인구 153만명에 3개 캠퍼스, 대구‧경북 502만명에 7개 캠퍼스, 광주와 전라남‧북도 총 506만명에 6개 캠퍼스, 대전과 충청남‧북도 총 515만명에 6개 캠퍼스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은 인구 총 2,601만명에 9개 캠퍼스뿐이다. 보통 500만명 기준 6~7개 캠퍼스를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당장 30개 이상의 캠퍼스를 설치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 1,353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대화상대국들이 함께하는 연례 회의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틀간 문 대통령은 총 4개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으로 10월 26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10월 27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으로서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조속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주요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며, 역내 및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26일
(충남도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반려동물 산업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기 위해 10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개회사(영상메시지)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은 미용·장묘업 및 펫푸드까지 다양화되며, 향후 첨단기술과의 융 · 복합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신산업을 육성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 발굴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전문가 및 산업 관계자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 박사는 「반려동물 신산업 분야 규제 현안과 대응방향」을, ㈜올핀 최상호 대표는「반려동물 맞춤형 사료 서비스 실증특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국내 반려동물의 먹거리 제조 관련 과도한 규제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 반려동물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펫푸드
(충남도민일보) 산림청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통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대상으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숲생태계와 산림의 순환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저탄고지 녹색학교(그린스쿨, 탄소는 낮추고, 지식은 높이고)’ 프로그램을 10월 19일부터 28까지 운영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이해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산림교육을 희망한 탄소중립 중점학교 중 4개교 827명을 대상으로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숲 생태계 이해 등 산림분야 탄소중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숲, 도시숲 등에서 진행한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6월 교육부에서 선정한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시작으로 숲교육을 통한 학교 내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숲교육은 지난 4월 13일 산림청,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맺은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탄소중립 중점학교 숲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충남도민일보) 법무부는 20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였으며, ’21년 11월 1일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원단’ 단장은 법무부차관, 부단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지원단’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함께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공교육 진입, 취업 등 지원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협력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 등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한민국에
(충남도민일보) 국기원(원장 이동섭)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월 20일(수) 오후 5시 롯데호텔 월드 32층 오닉스룸에서 이동섭 원장, 송하칠 대변인 등 국기원 관계자, 그리고 김성곤 이사장, 정광일 사업이사, 이영근 기획이사, 강모세 한상사업부 과장 등 재외동포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국기원과 재외동포재단은 태권도를 통한 민족 자긍심 고취와 국내외 한민족 교류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협력․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외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연계 △재외동포재단의 국내외 행사 시 태권도 관련 콘텐츠 협조 △재외동포 대상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및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협력 △국기원의 해외 지원․지부 활성화를 위한 재외동포재단의 협조 △양 기관의 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한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이동섭 원장은 “세계에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한 국기원의 노력들이 재외동포재단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 확신한다.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대표브랜드인 태권도의 저변 확대와 7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우리 하늘을 비행했다”며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개막식 전 독립기념관, 서울 현충원, 전쟁기념관 상공을 차례로 비행한 뒤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비행 뒤 연설에서 "A-50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과 방위역량을 결집한 무기체계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방산업계 종사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960년대 후반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 방위산업을 출발시켰다”며 “정부와 민간의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방위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까지 55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4만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항공우주분야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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