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와 관리 체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치매·중풍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를 돌볼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병원 내 정규 간병 인력은 3만 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은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제한된 비자 제도 탓에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 고용과 서비스 질 저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독일 등은 이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직접 교육·자격 인증·고용관리를 수행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우리도 초고령사회에 맞는 제도적 관리 체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무궁화를 국가 법정 국화로 명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무궁화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해 온 역사적 상징이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민족혼을 지켜낸 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법률상 국가 상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 상징 체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궁화는 이미 국기 깃봉, 무궁화대훈장, 정부 및 국회의 휘장 등 국가 주요 상징물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관리와 진흥 정책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또 “법률적 근거 부재로 인해 육종 연구, 품종 개발, 재배 보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무궁화를 법정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가 무궁화 진흥 및 품종 개발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 아카데미에서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공직선거법' 특강에서는 관계 법령의 최근 개정 사항과 사례 중심의 설명,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중심으로 꼼꼼히 살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오는 11일에는 제362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예산안 심사 전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은 나라살림연구소 남승우 자문위원이 ‘예산안 심사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의정 아카데미는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준비한 뜻깊은 자리”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의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4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캠페인’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세종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쌍용C·B·아세아제지·남양유업 등 지역기업이 후원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노동인권 수첩을 무료 배포하고,한국노총 충남본부 공인노무사와의 무료 노동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한국노총 세종지부 정명식 의장을 비롯한 지역 노동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근로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캠페인은 조례 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실천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1일간 제362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6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먼저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도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25일부터 26일까지는 도정‧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된다. 이어 27일부터는 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5일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4명 의원들의 5분발언 및 2026년도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지역 현안 해결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6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하고 바쁜 회기가 될 것”이라며 “정례회를 통해 올해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도민 행복을 위해 견제와 협력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3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협회(이하 세종교육협회)와 함께 세종시 관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교육협회는 한민정 회장을 중심으로 유아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관내 전 연령층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특히 연중 전시 및 토론, 공연을 진행해 다양한 연령의 교육시장 종사자들이 분야를 아울러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교육 및 체육 관계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사이트 단일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학생, 일반성인 및 시니어들과의 합동 활동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김충식 의원(조치원읍)도 참석해 세종교육협회 회원들과 함께 세종시 관내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 향후 협력 방안을 숙고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교육협회와 같은 단체가 낼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는 평생교육 정책의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안
(충남도민일보 =금산) 정연호기자/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는 2일 제원면의 한 사과 과수원을 찾아 가을철 농촌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일손돕기에는 김기윤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농가의 인력 부족 해소를 지원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사과 따기, 운반 등 농장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작업을 분담해 진행했으며, 이른 아침부터 한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농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기윤 의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의원과 직원 모두가 함께 농촌의 어려움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농가 인력난이 심화되는 시기인 만큼 작은 도움이지만 현장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의회는 매년 봄·가을철 농번기마다 지역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펼치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실천하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31일 청주 오스코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셉테드 30년, 갈림길에서 길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CPTED 도입 30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건축공간연구원, 한국셉테드학회, (사)건축성능원이 공동 주최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는 2007년부터 CPTED 개념을 도입하고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며 선도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재 총괄 관리체계의 부재로 지속성과 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CPTED 관련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설치하고, 도시 디자인, 복지, 교육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실행협의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 의원은 “범죄예방 사업의 전 과정에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의 순찰정보, 민원 데이터 등을 GIS 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충남도의회와 도솔문화포럼은 30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실에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조성규 서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송혜연 (사)하나로드림 대표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탈북방송인 강은정 씨, 정하늘 ㈜북시탈스튜디오 대표, 정화성 미래발전 기획정책연구원 대표, 윤담 충청남도인권센터장, 김주연 (사)중부미래정책연구원 사무국장, 황학수 충청남도 자치화합팀장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의 현황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착 이후에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심리 치료 지원, 법률 상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순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아산) 정연호기자/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세종시 일원에서 하반기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에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8명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세종시 내 주요 공공기관과 도시공간 시설을 둘러보며 정책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아산시에 적용 가능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세종시를 대표하는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 의정자문위원들은 “세종시의 다양한 정책 운영 사례와 도시공간 관리 방식을 직접 확인하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가 시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문과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세종)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은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상업용지의 과잉 공급 ▲행정타운 중심의 인구 불균형 ▲지구단위계획 내의 업종 제한 등이 세종시 상가 공실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됐다. 아울러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의 결과로 ▲나성동 디지털 콘텐츠 창업 특구 조성 ▲대평·어진동 문화예술 창업 특구 조성 ▲세종형 캡슐호텔 시설 조성 등이 최종보고서에 구체적 실행 계획과 함께 담겼다. 나아가 나성동에 ‘세종형 신기술 창업기업’을 유치하고, 대평동과 어진동 일대를 소규모 문화 콘텐츠 창업 모델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안도 논의됐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형 캡슐호텔 조성안’은 세종시의 부족한 숙박시설 수요를 해소하고 나아가 상가 공실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진동과 대평동이 문화예술 창업 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어우러져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실행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효숙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글로벌시대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현장의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외 한류 확산과 국제교류협력의 다변화, 다문화 가정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인 언어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교원 연수·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선도학교 지정·운영 및 재정 지원 ▲국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미래 인재가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수외국어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계룡)김천호기자/ 계룡시의회는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진행된 제18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국락)에서 심사한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대표 이용권 의원)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이청환 의원)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23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청환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룡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세수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입원 발굴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등 재정기반 강화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일정인 제185회 정례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7일간에 걸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8일 논산시 연무농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논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전략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논산의 역사문화 자원을 미래세대와 함께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노윤석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정책연구부장이 ‘국가유산체제 전환과 논산 역사문화권 전략구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노 부장은 발제를 통해 논산 역사문화권 활성화 전략을 마한, 백제, 후백제의 고대역사문화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리·활용 전략을 제시했다. 논산 지역은 백제 웅진천도 이후 고구려, 신라 방어 및 지방체제 확립을 위해 산성 등 다양한 관방시설이 설치됐다. 또한 후백제 시기 고려와 후삼국 통일을 놓고 경합했으며 견훤왕릉, 개태사지 등 지정 유산이 잔존해 있다. 노 부장은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및 통합 거버넌스 구축, 주민협의체 강화를 통한 지속성 확보 등을 강조했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계룡) 김천호기자/ 계룡시의회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8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28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용권 의원),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계룡시장이 제출한 2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범규 의장은“계룡군문화축제의 성공 개최와 추석 연휴 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시민 생활 관련 주요 안건들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더욱 세심하고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아울러, 이용권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의 해군수도인 버지니아주 노퍽市와의 교류를 제안하며, 국방수도 계룡시의 위상 강화와 군문화·지역경제 활성화, 교육·연구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국락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룡시 공공용 전력 사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불필요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예산)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1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간 펼쳐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 대상지,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등 24개소를 현장을 돌아보며 주요 사업 추진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집행부 제출 동의안 4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최종 원안가결 했다. 장순관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임시회 기간 중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제안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
UPDATE: 2025년 11월 13일 17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