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자치법규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정비를 모범 사례로 삼아 타 상임위원회 소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기술개발, 지역기업 지원, 소상공인 회복 방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충남도의 출자 비율이 약 8~9% 수준으로,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절반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확인하고, 운용사가 밝힌 비수도권 투자 비율(70.4%) 중 실제 도내 투자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관외 기업인 디팜스가 주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에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내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 기반 R&D 사업 모델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행문위는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7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간편한 민원처리로 행정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 행정사 사무소 운영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도내 행정사 현황을 질의한 후, “조례 시행 전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행정사 사무소가 5곳 이하인 소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4월 15일 오전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의원회의의 집행부 안건은 △아산 외암마을 행사마당 토지 매입(변경)(문화유산과)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추진 계획(문화예술과)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추가 매입(산림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도시개발과) 등 9건이며,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다. 의원들은 ‘아산 외암마을 행사마당 토지 매입(변경)’ 안건과 관련해, 당초 사업부지가 변경된 사유를 질의하며 “토지주와 협약을 체결할 때는 가계약 등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변경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문화유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복적인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홍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고, “기업과 연계하여 협업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해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천안시 독서문화 프로그램 특성화 연구모임’(대표의원 조은석)이 4월 15일 제2차 간담회 및 착수보고회를 열고 동참의원들과 연구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석미경 천안시 도서관정책팀장은 범시민 독서운동,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현재 천안시에서 운영 중인 주요 독서문화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그리고 용역을 맡은 (사)한국도서관협회의 곽승진 교수(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추후 진행하게 될 연구내용과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특히 이번 연구모임은 천안시 독서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한 수요 및 인식조사, 독서문화 특성화 성공사례지를 방문함으로써 특성화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사회문제까지도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조은석(대표의원)·엄소영·이종담·유영채·이병하·김영한·김명숙 의원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 가운데 진행됐는데, 특히 조은석 대표의원은 “천안시의 역사, 문화,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천안시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4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 개설 확충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기후 등 기상 요인 외에도 산불 확산을 저지할 임도의 부족으로 초기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임도는 단순한 산길이 아니라 산불 대응의 핵심 방어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도는 야간이나 급경사지처럼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력과 장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진화 효율을 약 5배 이상 높일 수 있음을 언급하며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도 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 의원은 우리나라 산림임도 밀도가 ha당 4.1m로 독일의 1/14, 일본의 1/6에 그치는 등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임도 개설을 의무화 하거나 체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도의 확충이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산불로 사라진 산림이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한다”며 진정으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계룡시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1회 임시회를 앞두고 2025년도 제4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안건으로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12건과 ▲모바일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정책 개선 방안 등 현안설명 3건, 그리고 의회 소관 안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21건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의원들은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국민체육센터가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인 만큼 시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며,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5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과 직원까지 포함한 포괄적 적용대상 규정 ▲5년 단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조철기 의원은 “2025년 2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직원 1천 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37.2명을 기록했다”며 “중·고등학교 교직원도 2018년 14.9명에서 2023년 28.8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사후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정책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이 도와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장은 따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필요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장은 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해 불법주차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마다 원도심이나 상업밀집구역, 관광지 주변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 특히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매입비용, 보상비용이 크고 건설자재비용 증가로 주차장 신설 및 주차장 확보‧확충이 어려워 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새롭게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심지역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해소,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 안전한 통행권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무료 개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료 개방 시설에 주는 지원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 정보자산 보호 체계 마련 ▲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충남도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운영하고, 기관별 보안 지침 수립, 임직원 대상 교육,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중단과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훈 의원은 “사이버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공공기관의 정보자산 보호는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이 충남도 공공기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에게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행정상담과 서류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지사는 임기 2년의 마을행정사를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의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한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들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회계과),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생교육과)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9%, 약 3245억이 늘어난 4조 9834억 원 규모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예산 증감 사유와 신규 편성된 항목들, 그리고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다른 기관과의 사업 중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 해달라”며 독려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사업의 관심·준비 단계부터 예산이 일괄되게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피드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추경예산 편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보호자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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