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플라스틱 발명은 인류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놀라운 발전과 풍요로움을 주었으나, ‘환경오염’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안겨주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태아의 태반에서도 발견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당 0.8유로(한화 약 1,178원)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세정･각질 제거 목적의 화장품류, 치아미백제, 세정제 등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계획을 백지화하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지원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 모든 전기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4%에 불과한 농어업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2022년 2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무려 59.2%가 인상됐다. 2025년 2분기에는 77.8%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농어업인들은 각종 원자재 비용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인력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어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돼 농어업인의 영농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라며 “정부와 국회의 농사용 전기요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도‧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76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결산자료에 대해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시정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33명의 의원이 5분발언과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8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했으며,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충청남도의회는 마무리된다”며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모든 의원님들이 변함없는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n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지난 21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LH와의 소송에서 아산시가 승소한 이후 현재 애물단지로 방치된 ‘아산신도시 자동크린넷’에 대한 안일한 아산시 행정을 비판했다.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승소한 뒤 자원순환과로 업무가 이행된 상태인데, 크린넷의 철거와 사후 처리 등 누구도 이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아산시는 LH에 사후처리 결정권을 내려줘야 할 때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245회 임시회 현장방문 당시 방문했던 장재리 크린넷 설치장과 집하장에서 언급했던 △도로 밑 매설된 관로 채우기 공사 △포트홀 등 도로 안전을 위한 지하시설 보수 공사 △단지 내 크린넷 설치물로 인한 인도 침해 문제 등 세 가지 문제는 LH와 100%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크린넷 설치에 총 190억 원 사업비를 불태웠는데, 현재 LH에서는 배방이 아닌 탕정지구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계획이었기 때문에 크린넷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탕정신도시에
(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강문수 위원(국민의 힘, 대산·지곡)은 지난 17일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시작된 지 15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임대료만 지불하고 있는 실정”을 강조하고 “지속되는 임대료 지불과 향후 5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되는 상황은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강문수 위원은 “늦어진 사업추진으로 특혜시비가 있을 만큼 월세와 추가적인 사업비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현재 번화로 주변은 공실 점포가 많은 만큼 계속해서 월세를 지출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임”을 토로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강문수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에게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계획대로 2024년 8월까지 조속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과 “추가적인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을 요청하였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오랫동안 과도한 규제로 발목 잡아 온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1980년 지정됐으며, 면적은 2.1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총 109.4㎢에 해당하는 지역이 공장설립 등 개발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규제 지역 중 평택에 속한 부지는 전체면적에서 1.4%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98.6%가 천안과 안성에 속해 있다”며 “오로지 평택시민만을 위한 유천 취·정수장으로 인해 천안시 북부 주민들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수십 년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도와 천안시 등은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에 요청해왔다”며 “이에 평택시는 하루 1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 중이기에 대체수원 확보 없이는 보호구역 해제는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평택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통해 그동안 문제시된 용수 부족을 정부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기로 약속받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주 의원은 “농가 수취가격이 2021년 기준 44.8%로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연구모임을 추진했다”며 “연구모임을 통해 신선도 유지, 유통비용 절감, 가공 인프라 여부 등의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방향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략 품목을 선정해 원물을 조달하고, 품목 확대 및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전국 632개소 중 충남은 81개소(12.8%)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스마트 APC는 금산 만인산농협 1개소다. 정부 방침 기조에 발맞춰 2027년까지 450억여 원을 투입해 15개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할 계획이다. &n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돌봄정책 강화를 위한 도와 교육청 간의 통합적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출생률은 0.72명으로, 인구 감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2025년 충남 초등 입학 예정 학생 수는 14,526명이지만 2030년에는 9,312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 개개인을 위한 촘촘하고 내실 있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서 추진 중인 ‘풀케어’ 돌봄정책은 단순 케어 중심의 정책으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충남도와 교육청이 안전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충남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돌봄을 시행할 ‘통합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구 의원은 ▲중장기 통합 정책 추진 ▲평생교육 연계 돌봄정책 확대 ▲충남 풀케어 돌봄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와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자본과의 협력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직업계고 본연의 취업토대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도내에 33개 특성화고와 5개 마이스터고 등 총 38개 직업계고가 있으며, 이곳에서 지난해 3676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이중 취업자 수는 30%인 1125명에 불과하며, 40%인 1587명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매년 많은 학생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직업계고가 대학 진학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대학 진학률도 문제지만, 전체 취업자 1,125명 중 40%가 넘는 470명이 도 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직업계고의 취업토대 마련을 위한 도의 적극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홍 의원은 “가장 핵심 인적자원인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해 충남도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직업계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서해안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충남 수부도시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홍성역’의 역명을 ‘충남도청 홍성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 10월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은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 사업까지 완료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운행시간이 48분으로 대폭 단축되며, 현재 일 평균 1900명 정도인 이용자가 1만 4000명대로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런 만큼 지자체별 이익을 계산하며 많은 갈등이 있었고, 특히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문제로 홍성과 예산의 갈등이 극에 달한 적도 있었지만, 삽교역 신설 확정에 홍성군은 ‘양 군의 화합과 상생의 발전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지사께서 2025년 완공 예정인 신설 삽교역 역사 명칭을 ‘내포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언론에 보도되며, 양 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안종혁 위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6·25전쟁에서 ‘조치원호’와 ‘온양호’의 공헌을 강조하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조치원호와 온양호에 대한 교육‧연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장사동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맞춰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해 동해안 포항 북쪽 장사동 지역에 기습상륙하여 북한군의 증원을 방해하는 작전이었다”며 “이 작전에는 문산호가 투입됐고 좌초된 문산호를 구출하는 데 투입된 배가 바로 조치원호”라고 설명했다. 또한 “흥남철수작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구조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흥남철수작전은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전세가 불리해지자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동부전선의 군인 약 10만 명과 피란민 9만 명을 선박 편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킨 작전으로, 이 작전에서 충남 온양호와 조치원호가 활약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우리는 이러한 흔적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우선 조치원호와 온양호 관련 역사적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결과물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의 교통안전과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고려한 주정차 단속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강화된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와 단속 조치가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교통 혼잡과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6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과 상습 정체구간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하고 일괄적인 주정차 단속과 중앙 분리대 설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히 “고객 접근성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유를 추궁했다. 조 의원은 “2024년 전반기 세 차례에 걸친 대책 회의에도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고 지적하며 “대책을 보면 대부분 홍보, 교육, 협력, 시설 개선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대책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다중집합장소에서의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음주단속 강화, 킥보드 단속,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시설 개선, ‘비보호 좌회전’의 ‘보호 좌회전’ 신호개선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졸음 등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경우가 83%에 이른다”며 “고속도로 쉼터 확충 등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암행순찰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청년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은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사상 초유의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시작됐다”며 “지방도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립 기반이 위협받고 지역 편중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소멸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충남도는 올해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분야에 3597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 농업인을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부터 문을 연 충남청년센터가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충남청년센터의 전문성 및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 강화 ▲청년 특성화 사업 등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시군 청년센터의 가교역할 수행 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남청년센터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칼 귀츨라프를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정식 인정하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 귀츨라프는 1832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로드 애머스트호를 타고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다. 그는 보령시 고대도에 정박해 인근 섬과 육지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며 한국 선교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편 의원은 “칼 귀츨라프는 고등 교과서에 수록된 아펜젤러보다 무려 53년 앞서 한국에 도착한 인물”이라며 “순조대왕에게 성경과 전도 서적을 진상하고, 한문으로 된 신약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는 등 중요한 선교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귀츨라프는 고대도의 주민들과 방문하는 곳마다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는 한문으로 된 성경이나 한문전도 서적을 나눠줬고, 한국 선교 역사상 의미 있는 주기도문 번역을 이뤄냈다”며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논문을 발표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유럽에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고대도에서 서양 감자 재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한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을 주장했다. 2023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등록외국인 수는 8만 5,215명으로 수도권, 경남에 이어 3번째로 높다. 또한 충남 다문화학생은 2020년 9,994명에서 2021년 1만 787명, 2022년 1만 1,569명, 2023년 1만 4045명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현재 충남 도내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5.4%로,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정주 여건이나 교육 환경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충남형 다문화 공동체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먼저 충남도에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외국인 주거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적 배경 고려한 의료서비스, 외국인 직업훈련‧취업 지원 강화, 차별없는 고용환경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청에 “다문화 학생과 거주 외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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