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2일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이라고 밝혔다..

최민호시장은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과 단층제로 인해 가중된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 권한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세종시 재정의 문제점 및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대통령 및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세종시 재정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세종시 재정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당시 제주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방식 도입을 건의하였고, 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했다.

최시장은 또 ”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이라며 깊이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검토를 약속하였으며, 최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의 건의에 대해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최시장은 "사유는 “정률 교부는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세종시는 재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교부세 제도의 원칙을 흔드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실현할 재정지원은 도외시한 행안부의 입장은 매우 유감스러으며,  교부세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시민들도 진지한 검토 없이 세종시의 요구를 거부하는 정부 답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최시장은 ”국가계획도시인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을 재차 요구하며, 최근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및 범정부 재정분권 논의에 관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