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가 30일(월) 발표한 2020년 EU 무역구제조치 현황에 따르면, 對중국 무역구제조치는 총 99건으로 다른 교역상대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조치가 시행중이며, 다음으로 러시아(9건), 인도(7건), 미국(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집행위는 코로나19 사태에도 효과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제3국 경유 보조금 지급 등 새로운 불공정 무역관행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며 자평했다.

집행위는 보고서의 별도 섹션을 통해 중국 정부의 제3국 경유 보조금 지급 등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보조금 관행을 지적하는 등 보조금 관련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집행위는 관련 사례로 2020년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소재 중국계 유리섬유 및 가공품 생산 공장에 지급한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의 건을 제시 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교역상대국이 EU에 대해 취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는 EU가 관련 모니터링을 시작한 39년간 최다인 17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對EU 무역구제조치가 전년 36건에서 2건 증가한 38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19건, 터키 16건, 인도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