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간병비 부담 완화 지원사업 확대 필요”

  • 등록 2025.03.12 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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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12일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들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구병무효자(久病無孝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은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참혹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 달 간병비가 400만 원을 넘어서며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도 도내에는 고작 1,295개 뿐이라 간병수요 충족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항목 포함 등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한 간병비 국가책임제 실현 △요양병원 간병 지원사업 대상 범위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충청북도에는 △저소득층 대상 간병비 지원 사업 확대 △도내 병원의 다인 간병실과 간호간병통합병실 확대 운영 △‘간병비 후불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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