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소비자편익 증진과 전자 폐기물 감소 등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 충전단자를 'USB-C/USB PD' 단자로 표준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표준화 대상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장비 등이며, 무선충전기 등은 제외되었으나, 향후 필요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안은 '번들링 판매금지조항(anti-bundling provisions)'을 포함, 휴대전화와 충전기의 묶음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구매 선택이 부여될 경우 묶음 판매가 허용된다.

집행위는 2009년 업계와 충전기 표준화를 추진, 업계와의 합의를 통해 당시 사용되던 30여종의 충전단자를 3종으로 축소했다.

2014년 해당 합의 만료 직전 유럽의회가 무선장비지침(RED)에 근거, 충전단자 표준화 의무화를 요구한데 대해, 집행위는 업계 자율 표준화를 목표로 업계와 관련 협상을 시도했으나 2018년 협상이 재차 실패한 바 있다.

한편, 법안은 2024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발효 후 제품 충전단자를 대거 교체해야 하는 애플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애플은 충전단자 표준화가 제품 혁신에 지장을 초래하고 단자 교체에 따른 대량의 폐기물 발생을 이유로 표준화에 반대 및 도입 시기 유예를 요구해 왔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