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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남훈칼럼] 행복의 전제는 안전이다
 
염남훈   기사입력  2013/04/18 [17:10]

[칼럼] 최근 한달 사이 충남 천안에서는 두건의 총기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 12일과 15일에도 서울과 대구에서 총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내에서도 총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터진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태에 이어 여기 저기서 각종 맹독성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하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혼신을 기울여온 ‘테러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는 폭발물테러가 발생해 ‘미국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같은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전 세계가 여전히 테러의 위험속에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테러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반 인륜적 범죄행위다. 더욱이 민간인을 노린 무차별적 테러는 혼란만 추구하는 비열한 행동일 뿐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완성을 위해 전제되는 조건중에 하나는 안전의 확보다. 위협이나 위험에서 자유롭고 싶은 욕구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 역시 커지고 있다.

북한은 연일 위협의 강도를 높여가며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설마 전쟁이 나기야 하겠냐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다들 일말의 불안감을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만약 북한이 우리에게 핵미사일 또는 생화학무기, 독가스탄을 퍼붓는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이 실제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반 지하시설은 물론 대피소조차 일반 재래식 포탄 공격에도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화생방 공격과 핵 폭발시 방사능 낙진까지 막을수 있는 1등급 시설이 전국에 15곳에 불과하고 수용인원은 1만2천여명에 그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5천만명중 1만여명만이 핵 공격시 이같은 행운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때 불안의 정도가 더 심해진다. 북한이 핵을 앞세워 우리를 연 일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테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전술핵 반입이든 자체핵 무장이든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뚜렸해지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으로 해당시설을 사전에 무력화 할 것이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없이 국민의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무엇보다 행복의 전제조건은 안전이다.

따라서 호미로 막아야 될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 등 잘못된 안전시스템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버리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 다시는 이땅에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피비린내나는 전쟁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평화는 평화를 지킬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

우리모두 유비무환의 정신자세로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결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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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18 [17:10]  최종편집: ⓒ 충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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