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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으로 북핵도발 대처하자
 
편집부   기사입력  2013/03/15 [21:40]

[칼럼]요즘 한반도 정세가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할 권리까지 언급하는 등 도를 넘는 대남 협박을 노골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 불바다’, ‘제2조선 전쟁’등을 운운한 것도 모자라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파기’,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백지화’ 등 위협적인 발언을 연일쏟아 내고 있다.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

북한은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와 한·미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을 빌미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적반하장이다.

이번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불법적인 국제 금융거래 차단과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도발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다.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1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만 봐도 북한의 돈줄과 핵개발을 봉쇄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음이 명명백백하다.

‘키리졸브’ 연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오던 연례 방어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도발의 구실을 찾으려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대남 위협을 단순한 협박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북한은 언제든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푹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사전 예고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재발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 북한이 도발을 일삼을수록 국제 사회에서 고립과 자멸의 길로 갈 뿐이라는 것을 각인 시켜야 한다.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그동안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타협으로 남북간 각종 현안들을 풀어 나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정부와 여야 정치권도 고립된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시험하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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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3/15 [21:40]  최종편집: ⓒ 충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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