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충남도민일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첫 날,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복지업무 패러다임 혁신을 주문했다. 현금복지 남발, 저출산 정책의 실패 등 현재의 보건복지정책을 총체적으로 혁신·전환하지 않으면 국정중추기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명수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복지업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8가지 혁신정책을 요구했다.

첫째, “「미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보건복지정책이 총론중심과 단기 현안업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노정시키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둘째, “장기경기침체에 대응한 적극적인 보건복지정책 실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 등 정책의 신중성이 필요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셋째, “임기이기주의적 문재인 케어와 연금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료 급증, 중소병원 위기 가중, 의사단체 등과의 갈등문제가 점차 국민을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돌리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넷째, “국가재정과 연계하여 복지수요를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민·산·관」 역시 공동으로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무차별적인 복지지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다섯째, “포퓰리즘적 현금복지를 전면 재정비하여 선별적·생산적·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정금액 이상 현금복지 시행 후, 「평가제」, 「일몰제」등을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섯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단기적·미시적 보육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말로만 저출산 극복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저출산 대책회의는 단 1차례밖에 없었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저출산 대책회의는 전무했는데, 이러한 안일한 대응태세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일곱째,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업무가 복지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건 분야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업무의 균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2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R&D 연구와 시행을 중앙과 지방이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라도,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따로국밥식 R&D 발주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가장 많은 부분의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국가중추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재인식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소관부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리더쉽을 발휘해야 국민을 위한 훌륭한 복지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며 장관의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과거 공무원을 했던 경험을 살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효율적인 업무방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