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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소득 올리는 정책 절실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정연호기자   기사입력  2018/08/09 [22:54]
현재 충남에서는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3농 혁신’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거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3농 혁신’ 정책에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되는 예산이 9조 7817억 원이다. 이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편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정책을 추진하고도 성과가 없다면 정리하거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2017년도 도민 정기여론조사’ 결과 3농 혁신에 대한 인지도는 49.0%로 도민의 절반 이상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3농 혁신 정책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공감하는지에 대해서는 59.4%가 그렇다고 대답해 도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3농 혁신이 저평가 됐다며 장기적인 과제라는 입장도 있다. 농업정책 문제나 장기적인 과제는 꾸준히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3농 혁신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을 마련해 정책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충남농업의 정책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7일 도내 농업관련 유관기관장·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려 농업과 농촌, 농업인이 행복한 농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업경영과 기술, 농촌체험, 농촌융복합산업, 학교급식, 친환경, 유기농, 화훼,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수의 등 농업 전반의 발전방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이 됐다.

이 자리에 박종숙 한국여성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장은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건강, 문화, 복지 등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이외에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확대,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기후변화에 대응한 축산정책 등 농정의 세부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더 행복한 충남, 더 행복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고소득 작목 확산, 산지직거래를 통한 유통선진화 및 다기능 자원의 농촌산업화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민선7기 농업 주요정책으로 행복바우처, 농촌민박 등을 통해 도농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및 여성농업인 육성 등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많은 농어민들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민선5·6기에 추진된 3농혁신 가운데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되 아쉬운 점은 보완해 민선7기에는 농업을 보호하고 소득과 일자리가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앞으로 충남농업정책은 3농 혁신 정책의 공은 살리고 과는 과감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비판하는 측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성과가 보이는 시점이 어느 때인지도 정확히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3농 정책으로 계승 발전시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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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9 [22:54]  최종편집: ⓒ 충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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