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022년 폐원한 어린이집은 무려 374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영유아 수가 급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속무무책인 상황에 이르고 있고 기존 원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속적으로 옮겨가면서 원아 모집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린이집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어린이집 폐원율을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데 반해 국공립은 0% 그리고 법인, 직장 등 폐원 어린이집은 전체의 4% 미만이다. 폐원 어린이집은 2021년에는 379곳, 2020년에는 495곳에 이른다. 김경 의원은 “정부는 영세한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내야 할 때”라며 “출산, 장려 정책에만 몰입하지 말고 무너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에 대한 고충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충남도민일보) 문화재 보존·관리지역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거공급 건설공사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속한 이·거주 주택 조성과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서울시의 행정적 무관심 속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이주대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주민 이주목적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영향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물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상위법과 상충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원안 통과 반대가 있었으나, 그간 미온적이었던 문화재 보존지역 거주민 이주대책 기반 마련으로 충돌했던 문화재 보호와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옥재은 시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서울시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관용차 풋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급발진 현상을 신고한 건수는 196건이지만 전문가들을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급발진으로 인한 피해자의 승소 확률은 0%다.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급발진 사고 피해자에게 원인을 규명하게 하고 있어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옥재은 의원은 작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되면서 급발진 사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차량 급발진 사고 문제를 서울시에서는 심각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옥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정국장(정상훈)에게 “서울시 관용차에 풋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효과 분석 후 국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단이나 기간연장, 추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불합리했던 부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안으로 전격 통과됐기 때문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형공사에 대한 정의(안 제2조) ▲시장으로 하여금 추정가격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부터(설계시공일괄공사의 경우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설계 준공 시까지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안 제3조) ▲주민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 규정(안 제4조) ▲협의회는 ①사업 주관부서와 설계 또는 공사 발주부서의 담당서기관 ②서울특별시의회의원 ③해당 자치구의회의원 ④서울특별시의회 또는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해당 자치구 주민대표 ⑤대형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 등이 포함됐다. 김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3일 열린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심각해지는 청년 자살률에 대해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세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20대 사망자 중 56.8%, 30대 사망자 중 40.6%가 자살로 인한 사망자였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자살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도 20대였다. 이 기간 20대 청년 자살은 연평균 3.1% 증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2021년 20대의 자살률은 2020년 대비 9.3%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 이병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겪는 미래에 대한 불안, 절망감, 우울, 사회적 고립, 상대적 박탈감 등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라며 “청년들의 삶을 보여주는 많은 지표가 있지만 높아만 가는 청년 자살률은 여전히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준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서울시 청년 정책의 총괄 부서인 미래청년기획단이 청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
(충남도민일보)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오진입이 최근 5년간 192건, 관련 사망사고가 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도로에 잘못 진입하거나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가 도로에 잘못 들어가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오진입은 △2018년 7건 △2019년 12건 △2020년 39건 △2021년 55건 △2022년 79건이었다. 도로별로는 △동부간선로 44건 △올림픽대로 42건 △강변북로 32건 △내부순환로 19건 △서부간선로 18건 △경부고속국도 15건 △양재대로 12건 △북부간선로 4건 △국회대로 3건 △언주로 3건 순이었다. 이륜차에 의한 오진입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27건 △2021년 39건 △2022년 46건으로 급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었다. 코로나19 기간 늘어난 배달 라이더들이 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에 끼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2018~201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시의원(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디자인 일변도의 도시․건축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병주 의원은 서울을 새롭게 바꾸고, 매력적인 미래공간 창출을 위한 미래공간기획관의 노력은 인정되지만,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한강의 매력을 높이는 랜드마크 조성’, ‘신성장과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거점 조성’ 등 주요 사업이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 인근 복합개발 등 서울시 내 일부 지역(마포, 용산, 한강 등)에 국한됨에 따라 중랑, 도봉, 노원 등 서울시 동북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미래공간기획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후, “미래공간기획관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잠재력을 발굴,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랑구가 구리시나 남양주시 등 경기 동부권 도시로부터 서울로의 관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이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에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이나 회의 운영(개최 횟수)에 관한 조항이 없어, 2020년과 2021년에 회의가 연 1회만 개최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매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응급의료체계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응급의료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계적인 응급의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나아가 2023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청렴을 대표하는 청렴 엠블럼 ‘청나비’의 새로운 문구 공모를 2023년 3월 2일(목)부터 3월 17일까지 1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청렴 엠블럼인 ‘청나비’는 ‘청렴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의미로 2015년 최초 도입이후 현재까지 각종 공문서, 민원서류, 대외적 회의자료, 기관 홍보자료 등에 전방위적으로 사용 중이다. 이번 청렴 엠블럼 문구 공모전의 주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방향과 청렴한 서울교육의 의미’이다.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함께하는 새로운 청렴 문구를 제작하기 위해 주제로 선정했다. 공모에는 청렴한 서울교육에 관심있는 △서울시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문안은 △한글 15글자 이내로 창작해야 하고, △1인당 2개작까지 응모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청렴 이메일로 공모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서
(충남도민일보) 문화재 보존·관리지역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거공급 건설공사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속한 이·거주 주택 조성과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서울시의 행정적 무관심 속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이주대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주민 이주목적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영향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물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상위법과 상충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원안 통과 반대가 있었으나, 그간 미온적이었던 문화재 보존지역 거주민 이주대책 기반 마련으로 충돌했던 문화재 보호와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3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통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정부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탈북민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국장에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의문을 표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미흡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요청했는데, 작년에 이은 계속 사업이 많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질의였다. 답변에 나선 행정국장은 “의료․돌봄․학습 분야에서 일부 사업을 추가하고, 예산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탈북민들 직접 만나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며 복지정책실과 협력해 부족한 지원책은 보완하고 정착지원 종합계획도 다시 수립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위원장은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 자료를 보니, 탈북민과 일반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크고 위기가정도 늘어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의 평균 퇴사율이 20%라 지적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 일자리 1000개의 꿈에서 발전된 사업이다. 2022년도에 시작하여, 올해는 예산 90억 5천만원이 책정됐다. 박영한 의원은 “청년 퇴사율이 높다는 점은 청년 참여자 모집에 문제가 있거나, 참여 기업 선정이 잘 못 됐다”고 질타하며 “참여 기업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사전 계획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현장 검증 단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대부분의 일자리 사업은 특성상의 이유로 퇴사율이 20% 정도이나, 제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프로세스 개선에 더 힘쓰겠다” 토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2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는 실업자가 4만 3,000명 감소한 것에 반해 30대 실업자는 1만 7,000명 증가했다며”며 “30대 참여자가 25% 내외인 점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시민 혈세 90억 이상 책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부실,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 지정 등 석면 건축물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평가 및 조치방법’ 고시 상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시 석면 건축 자재가 포함된 공간명을 각각의 공간이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2반,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 작성하도록 공고했지만,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위치를 1층, 2층으로만 명시하며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강산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와 이에 앞선 안전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을 개별 학교가 입력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 담당자에 따라 기입 방식이 상이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석면 현황 자료는 단순 의무기록 혹은 보관용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만, 박 의원은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634명 안전관리인 중 20%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이 3월 3일 13시에, 김영철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현기 서울시의장, 최호정 국민의 힘 원내대표, 박환희 운영위원장,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장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 및 박칠성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김상인 시의회 사무처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영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장님 이하 참석해 주신 많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분석 등의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역할에 열심히 매진하여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의회의 반석에 올리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김현기 의장이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사무실 마련을 축하하며, 위원회가 서울시의회의 예산정책의 산실이 되는 한편 여야 의원들의 화합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축사를 전달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사무실은 서소문청사 2동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의원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8일, 제316회 임시회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사업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협조와 의견을 잘 듣고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올해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사업진행 현황 및 자치구 선정기준을 위한 주요 지표와 기준 등에 대해 꼼꼼히 질의하고 점검했다.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자치구 공모를 통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13개 이내 자치구를 선정하며 사업예산은 1,300백만원이다. 특히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있는지 질의하고, 예산부담이 생기면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단년도로 종결하는 것보다 2~3년 정도 지속하면서 그 효과가 검증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현재 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3월 2일 실시된 제31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겨울보다 증가한 올 겨울 수도계량기 동파사고에 대해 동파에 안전한 수도계량기 연구와 개발을 촉구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1~2022년 겨울에 –10℃일수 10일로 3,621건의 동파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2022~2023년 올겨울 –10℃일수는 지난 겨울과 같은 10일이었으나, 동파건수는 6,168건으로 지난 겨울에 비해 1.7배가 발생했다. 올 겨울 동파사고 중 아파트가 3,540건(57.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연립/다세대 1,113건(18.0%), 상가빌딩 800건, 공사현장 350건, 단독주택 297건, 기타 6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궁역 부위원장은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질의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부분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며, -17℃ 이하일 때 동파발생이 급증하고,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동파예방 조치가 어려워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작년 행감때 동파안전계량기를 1만대를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