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8일 세계 최대규모의 서울형 대관람차, ‘서울링’을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하늘공원에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관람차 입지 결정에 ‘한강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대관람차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서울의 대표적 경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요원칙을 세우고 상암동 하늘공원을 포함, 노들섬, 여의도공원, 수도자재센터, 잠실 등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해왔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으로 ▴접근성 ▴주변 관광인프라 ▴조망 ▴랜드마크 ▴균형발전 측면 등을 고려한 결과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노들섬과 조망과 상징성이 가장 우수한 하늘공원을 두고 최종 검토한 결과, 남북 화합과 서울의 관문으로서 상징성이 있는 하늘공원이 최종 선정됐다. 하늘공원은 서울의 관문이자 남북통일시대 새로운 관문으로서의 상징성과,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남과 북의 결절점으로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염원을 담겠다는 취지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한강, 서울도심, 남산, 북한산 자연경관 조망이 가능하고, 쓰레기 매립지라는 과거와 서울이 지향하는 인류와 지구, 미래, 환경(탄소제로,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정책적 의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최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의심사례 발견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를 소관하는 시내 25개 자치구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정부에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신속하게 조치했다. 이번 의심사례는 지난 1.27(금) 허위 전입신고자 A씨가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B(세대주)․C씨의 동의 없이 몰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고, 같은 달 31일(화) B․C씨 실제 주소가 신고되어 있었던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D씨가 해당 주택에 전입,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토록 도운 경우다. 이후 허위 전입신고자 A씨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킨 후 기존 거주지 건물에 소유자(임대인)가 전입, 근저당을 설정토록 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입신고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 이후 재개되는 관광시장을 선도할 스타트업을 선발하기 위해 3월 24일(금)까지'서울 관광스타트업 협력프로젝트'공모전을 개최한다.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 8회차를 맞이한'서울 관광스타트업 협력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총 72개의 유망 관광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육성하며 서울 방문객의 편의성 증진과 관광산업 전반의 부흥을 지속해서 도모해왔다. 국내외 관광객에게 서울의 매력을 손쉽고 새롭게 전달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에 상관없이 공모전에 지원할 수 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울의 고유한 매력을 살린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10여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 순위에 따라 총 4억 3천만 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1억~3천만원)할 예정이다. 특히, K-컬처로 대변되는 뷰티, 미식, 한류, 의료·웰니스 등 서울시가 핵심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에서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기업들을 선발해 관광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공모 마감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다. 3월 24일 오후 6시까지 ‘내
(충남도민일보) 지난해까지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운영되던 공공한옥이 전시공간으로 새단장 하고 '지역명'과 '번지수'를 그대로 살린 '누하동 259'라는 이름으로 첫 전시를 선보인다. 서울시는 종로구 누하동에 위치한 '누하동 259'에서 3월 8일~4월 9일 현대미술가 이진경 작가 초대전 '오늘이 오늘이소서' 전시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에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활성화계획구역' 내 공공한옥 '누하동 259'를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운영하며 주민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장소로 이용해 오다 올해부터는 시민을 위한 전시,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전통과 한국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 이진경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존재를 치유의 시선으로 어루만진다. 간장이 담긴 작은 종지에도 존재감을, 밥그릇 안에는 삶에 대한 따듯한 마음을 담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따뜻하고 소박한 시선으로 현대인의 일상을 바라보게 하는 회화 작품 1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시는 특히 '오늘이 오늘이소서'전(展) 대표작 중 하나인 '목숨 수' (2019)는 문자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살아가는 순간의 소중함을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흑석동 재개발 지역 인근에 위치한 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동작구 흑석 9구역 재개발 지역 주변은 은로초등학교와 중앙대부속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흑석동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학교로 등교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짧은 거리의 통학로가 흑석 3구역과 9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안전한 임시통행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이 구간을 우회해서 통학하고 있다. 현재 등교 시간의 통학버스는 총 3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3회차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등교 시간에 임박한 배차간격으로 인해 지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학생들은 지각을 피하기 위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위험한 길을 가로질러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희원 의원은 “건축자재 폐기물과 쓰레기가 산재해 있는 재개발 지역 인접 통로는 안전사고 위험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통학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는 지난 6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도시계획국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동부간선 지하도로)'와 관련하여, ‘동부간선 지하도로’ 상부 구간 중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상부 공간을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황 의원은 ‘동부간선 지하도로’ 상부 구간 중 장마철이면 일정기간 침수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 공간에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침수공간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했다. 이에 김혁 안전총괄관은 “구체적인 수변공간 조성안 계획 시, 중랑천의 시기별 수위를 감안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침수가 되더라도 복구에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조성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침수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황 의원은 상부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 시내에 체육시설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수변공간 보다는 축구장, 테니스장, 파크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조성 계획을 고려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6일, 제316회 임시회 도시계획국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동부간선 지하도로)'와 관련하여, 민자사업인 ‘동부간선 지하도로’ 구간과 재정사업인 ‘영동대로’ 및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의 개통시기를 잘 맞추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와의 연계가 단절되는 구간(대치IC~일원IC)에 대해 국토부와의 적극적 소통으로 단절구간 연결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315회 정례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영동대로 구간’(청담IC~대치IC)과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동부간선 지하도로’(월릉IC~청담IC) 구간 및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준공시기 등을 질의하고, 각 사업 간 개통시기를 잘 맞추지 못할 경우 주변 도로 교통상황의 악화가 초래되므로,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2028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성남-강남 고속도로 (금토 IC~일원 IC)와 우리 시 재정사업인 ‘영동대로’(청담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제316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에게 목동 1·2·3단지 종환원 문제에 대해 주민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는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2004년 종 세분화 당시 양천구 내 다른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억울하게 1·2·3단지만 2종으로 하향 조정돼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허 의원은 "1·2·3단지가 당연히 3종으로 분류되어야 했음에도 불구, 당시 주민들이 당장 거주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속기록에도 남아있듯이 서울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3종 상향 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 그 이후 시점인 2009년에 생긴 '종상향시 기부채납 필수 규정'을 근거로 이제 와서 조건을 붙여 종상향을 추진한다니, 서울시의 약속을 믿고 지금껏 기다려온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고 주민 입장을 전했다. 이어, "3월 관련 내용 고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철저히 주
(충남도민일보) 당초 영등포구 문래동 부지에 건립될 계획이었던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 내부 결정에 따라 여의도공원으로 이전 건립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월 28일,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을 상대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여의도공원에 들어설 문화시설이 ‘제2세종문화회관’이 맞냐는 최재란 의원의 질의에 “제2세종문화회관은 상징성을 고려하여 여의도공원에 랜드마크 문화시설로 조성하고, 기존 문래동 부지에는 주민친화적인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은 문화 향유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10여 년이 넘게 추진되어 오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의 협의에 따라 문래동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 반영된 서울시 내부 결정에 따라 여의도공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뀐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남권 문화발전의 핵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인데, 문래동 주민들과 어떤 소통도 없이 여의도공원에 건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6일 진행된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현장방문에 참석했다. 이날 주택공간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디지털정책관에서 운영하는 에스플렉스센터를 둘러본 후 마포구청으로 이동해 현안 간담회를 실시했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현장방문 대상지가 마포구 일대로 결정되자,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청장의 공약 사항 소개 함께 마포구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마포구 곳곳에서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며, “오늘 행사가 시의회와 구청이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석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마포구청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앞으로 두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지난 2021년에 종료된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상생협약에 대한 관리가 마지막 상생협약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관리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상생협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상가 지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의 보장과 임차료 인상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159개 상가, 508명의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고, 코로나-19로 임대료 동결이나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유사 사업 추진 등으로 장기안심상가 조성사업이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어린이집에 갈 곳 없는 영유아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폐원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도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A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던 한 학부모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갑자기 일방적 폐원 통보를 받았다."며 "2개월 전에도 폐원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실제적 전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생아 급감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폐원 절차의 불만이 나타나고
(충남도민일보) 3월 6일 서울시 전문체육인 인생이모작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전문체육인 인생이모작 정책제안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국민의힘, 강북1) 주관하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체육인들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김현기 의장과 남창진 부의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호정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체육회 강태선 회장께서 축사를 해주셨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부위원장과 김규남 의원이 각각 좌장과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한체육회 은퇴선수진로지원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신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련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살린 발제를 해 주셨고, 이윤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백성욱 한국직업개발원 대표, 홍원표 전진시스템 대외협력팀장, 정현석 서울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장의 열띤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대한체육회가 2019년에 실시한 '은퇴 운동선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은퇴 나이는 평균 23세이며, 실업률은 41.9%로 나타나 이른 나이에 은퇴한 선수들이 사회 적응이나 취업에 많은 어려움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립대 모집전형에서 학교폭력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및 평가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3월 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립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대 모집전형에 학교폭력 전력을 평가·반영할 수 있는 모집전형 개선을 요구했다. 2023년 서울시립대 모집요강에 따르면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100% 반영하고 학교생활기록부는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수시모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을 제외한 논술,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영역 100%로 비교과영역은 반영하지 않고 있어 학교폭력 전력이 있어도 모집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김인제 의원이 서울시립대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립대 모집정원의 66%에 달하는 인원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수능과 교과점수만 반영되는 성적 위주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모집전형으로 인해 2023년 1,217명에 달하는 인원 중 학교폭력 등 교내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학생이 있더라도 아무런 제한이나 감점없이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 힘, 송파구 제6선거구)]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인 3월 6일 남산에 위치한 민생사법경찰단(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85)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관련 시설 시찰 및 수사 장비 점검 등을 위한 것으로, 김원태 위원장(국민의 힘, 송파구 제6선거구)을 비롯한 박유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박수빈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 박환희 위원(국민의 힘, 노원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 힘, 구로구 제3선거구),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6선거구), 옥재은 위원(국민의 힘, 중구 제2선거구),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제수사대장, 안전수사대장, 직원들이 참석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주로 식품위생, 환경 등 행정상의 전문성 요구되는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서울시는 2008년 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사전담 조직을 창설했고, 2015년 11월 민생사법경찰단을 신설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73개 법률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10.29 참사 발생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상권 회복이 더뎌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태원 지역 일상회복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지역인 이태원 1동 지역의 ’23.2월 4주차 카드 매출액은 사고발생 직전인 ’22.10월 4주차 대비 57.1%, 유동인구는 29% 각각 감소했다. 엔데믹 전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빠르게 상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명동 관광특구와는 대조적인 분위기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1억원 규모(205건)의 이태원 상권회복 자금 저리(2%) 지원 및 이태원상권회복 상품권 발행을 위한 특별교부금 70억원을 지원했다. ’23.1월부터는 재해중소기업자금(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이태원 지역의 일상회복 및 상권 회복을 지원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이태원상인친목회 등과 2월부터 3차례 간담회를 실시했고, 간담회 시 상인들이 건의한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지원, 이태원 방문을 위한 행사 및 관광코스 개발 등을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