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는 3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과제들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➊온라인상의 불법광고 차단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➋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 ․ 단속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불법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불법대출광고 및 불법금융투자 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포털‧SNS‧카페 등)에서 불법 광고 행위가 소위 ‘떴다방 式’의 사기행각(불법투자리딩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 감시 및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불법 광고 심의 효율화 방안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7일,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의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와의 확고한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주 정부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지역의대에 집중 배정했으며 이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지역‧필수의료 분야 예산을 안보와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결정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지역‧필수분야 의료개혁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시설 등 보완 계획을 수립․제출했고, 대학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5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 27일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중 하나인 충남 대산산업단지의 공장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이 총출동하여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올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으로,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인지 및 전파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대응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숙달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산단에서 발생한 불산가스(플루오인화수소) 누출로 대규모 주민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참고하여 실제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으로 설정했다. 벤젠, 톨루엔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탱크로리차량으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R&D)’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했고 향후 2년(‘24.3.2~‘26.3.1.)간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제59차 본회의에서는'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안)','2024년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운영계획(안)','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2024년도 시행계획(안)'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법무부는 3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으로,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애인 범죄피해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실적도 증가했다. 향후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23년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ㆍ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스토킹처벌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등을 담은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사업자(370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내용 영역은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수상실적,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등 6개 항목을 평가하고, ▲ 편성 영역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재난방송·공익광고 편성 등 15개 항목을 평가한다. ▲ 운영 영역은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개발투자, 환경·사회·투명경영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또한, 감점항목으로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방송편성 관련 규정 준수여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4개 항목이 있다. 2024년 방송평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은 ‘환경(E)·사회(S)·투명경영(G) 평가’이다. 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송을 통한 환경과 다양성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최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먼저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2달간의 검토를 거쳐 이번에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내 '명동밥집'을 찾아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이곳에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취임 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취임 후 같은 해 9월 이곳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 세 번째로 방문하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명동밥집'은 매주 수·금·일요일마다 노숙인, 홀몸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무료 급식소로, 2021년 1월 개소 이후 2023년 말까지 30만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매일(평일) 약 750명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대통령은 오전 10시 반부터 파와 양파 등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돈육 김치찌개를 끓여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이어 완성된 음식을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추가적인 식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식판에 일일이 음식을 담아 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대통령은 봉사활동을 마치며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자원봉사자들과 '명동밥집'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3월 27일 14시부터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을 방문하여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로서 주거 제공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시설의 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신질환(장애)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한 사람도 주변의 적절한 도움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만큼, 현재 서울, 경기 지역 일부에서만 운영 중인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지방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인다.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했으나,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번에 과감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3월 27일에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과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영화산업은 케이-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7일 서울 은평구를 방문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인근 보행자우선도로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실시된 은평구청에서 어린이집·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및 AR·VR 응급상황 체험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시설과 교육기반이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안부 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1,840회의 순회교육이 실시됐으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01,187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 본부장은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3) 동안 추진된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저감조치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1~’24.3.31) 기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좋음일수(15㎍/㎥ 이하)’는 제4차(’22.12.1~’23.3.31) 대비 각각 14%, 42% 개선된 상황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남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4월에도 황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 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미세먼지로부터 지속적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17개 건설사(총 744개 공사장)와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계절관리제 기간에 국민생활 주변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들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방문 장소인 반포3 주택구역은 인근에 아파트와 학교 등이 위치한 대규모 공사장으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내‧외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교육부는 3월 28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교육학회(회장 신현석),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와 함께 ‘제10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육기술(에듀테크) 활성화 등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의 교육 규범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 정립 방향’을 주제로 교육전문가·시도교육청 관계자·현장 교사·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규범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에서 발제하는 「디지털 교육 규범(시안)」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디지털 교육의 지향점과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교육 주체가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본 시안은 교육부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교육부와 7개 라이즈(RISE) 시범 지자체는 3월 28일, 충북대에서 ‘지역 수요 맞춤형 유학생 유치·양성을 위한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지자체는 최근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라이즈(RISE) 시범지역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연수(워크숍)는 라이즈 시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수립한 ‘해외인재 유치 전략(안)’을 전국 시·도와 협력대학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각 시도가 타 지역의 우수 전략사례를 참고하여 수립 중인 ‘해외인재 유치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해외인재유치 전략(안)’ 주요 사례] ▪ (경북) 2027년까지 유학생 1만 명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