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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대법원 기조실장 면담

김민철 의원, “의정부 고등법원, 가정법원 설치 건의하고, 서울고법 의정부원외재판부 우선 설치 검토 요청”
대법원 기조실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답변

 

(충남도민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5일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을 면담하고,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대법원 기조실장에게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장시간 이동하여야 하는 등 접근 편의성 및 이용 측면에서 불편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법원, 검찰청이 의정부 법조타운으로 이전 시기에 맞추어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의정부 고등법원 설치에 앞서 서울고법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철 의원의 요청에 대해,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은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의정부 법원 및 검찰청의 법조타운 이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7월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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