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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 협치를 위한 정책토의 개최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참여, 지방의회 거버넌스(협치) 확립 방법 논의

 

(충남도민일보)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법 및 평가 과정에 거버넌스(협치)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회장 전기풍 의원)은 9월 26일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제도 변화와 거버넌스 확립’이란 주제로 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의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제도 변화를 짚어보고, 지방의회 차원의 거버넌스(협치)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거버넌스(협치)가 주제인 만큼 각 시·군 주민자치협의회로 구성된 ‘경상남도주민자치회’와 ‘지방분권경남연대’도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협치 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정책토의는 지방분권전국회의 안권욱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전기풍 회장의 발표, 그리고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특강을 맡은 안권욱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의 신뢰성 제고가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자치법규의 평가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자치법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기풍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은 주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자치분권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실천해할 시기”라며,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재정 개혁, 주민참여 확대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연구회는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는 제12대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지난 7월 26일 구성됐으며, 자치분권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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