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기존 학교통폐합 정책의 한계 극복을 위해 관련 정책이 도시계획 관점으로의 시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양준모 의원(영도구 제2선거구)은 26일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기존 폐교활용 및 학교재배치 계획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계획적 관점의 적극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학생수 감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산지역의 경우 폐교 및 학교재배치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민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도시개발, 인문사회적 가치변화, 경제적 환경변화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써 나타나는데, 단순히 ‘폐교’에 한정된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잘못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도출로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학교통폐합 추진 배경으로 ‘인구정책’과 ‘도시계획 관점의 문제’를 주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교육청 독자적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도시의 변화를 관련 계획에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발생한다.

학교통폐합 정책 추진에 있어 ‘도시계획적 접근’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수는 (2011년)44만3천 명에서 (2021년)30만9천 명(△30%)으로 감소했고, (2031년)에는 21만5천 명으로 추가 3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군 간 ‘학교당 평균 학생수’의 최고/최소 차이는 약 760여 명으로, 지역간 학령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이전․재배치’, ‘통폐합’에 대한 계획과 추진이 교육청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도시적 관점의 해결 프로세스가 미흡한 상황이다. '부산시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폐교재산자문위원회’에 부산시 간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당 자문위원회는 이미 폐교 결정 이후 해당 폐교재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고민하는 조직으로, ‘전반적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양준모 의원은 기존 계획과 절차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교육청에 ‘(가칭)통폐합 학교 이전적지 도시개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이 구상한 TF팀은 △교육청 산하 기구로 운영하되 부산시 도시계획 분야 공무원을 파견하여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상설기구로 운영, △각 지역의 민의를 부산시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사전에 수립․관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필히 기초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양준모 의원은 “학교통폐합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도시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닌 만큼 도시적 문제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교육청은 교육의 헤드쿼터이며, 이러한 기능을 넘어선 도시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이제 부산시와 각 구․군청의 역할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관련 절차의 보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작업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