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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

이춘희후보, 신도시 상가 업종규제 과감하게 완화 [전문]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 성공창업‧경쟁력 강화 지원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상가공실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3~4생활권 수변상가와 BRT도로변 상가 등에 대한 업종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습니다. 전면공지(前面空地)*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면공지) 통풍과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 사이를 띄어 확보하는 공간

 

(가칭)세종소상공인희망센터을 설치하겠습니다.

 

희망센터는 성공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돕는 기관으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신규창업자에 대한 마케팅, 세무컨설팅, 네트워크, 홍보 지원 등을 맡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세종시 특성을 살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늘리고, 문화예술행사를 열어 상권 활성화를 돕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정책자금, 마케팅, 교육, 컨설팅, 온라인 입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상권별로 문화예술행사를 열어 고객을 끌어들이고, 벼룩시장(플리마켓)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열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및 온라인)을 개발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상권 내 주정차가 용이하게 드롭존을 설치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진흥정책을 펼 수 있도록 시청내 조직을 보강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공유 물류 플랫폼 지원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배송비와 창고비 등 물류비용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스마트물류시스템을 바탕으로 세종시 관내의 물류창고(센터) 현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공유,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물류사업자는 남는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소량의 화물까지 저렴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창고를 제공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입주기업에게는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청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유통환경과 소비패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디지털(온라인) 자영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디지털화와 온라인 시장 판로개척도 돕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배달,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의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로환경도 열악하고 교통사고나 과로로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낮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안전장비 구입 보조, 간이쉼터 설치(휴게실 운영비 보조), 산재보험 가입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익, 안전, 인권을 보호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 돌봄 종사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동권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26년까지 3,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추가 출연하고, 맞춤형 특례보증을 개발, 공급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시비를 늘려 ‘26년까지 연간 발행액을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 때 개인 구매한도를 특별 증액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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