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슈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토론회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우원식 국회의원·박홍근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이상경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실행위원이 맡는다. 토론회 좌장은 최병선 前국토연구원장이 맡고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서울연구원 김상일 실장, 서울시립대 박준 교수, 선문대학교 윤황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개발이익은 용지보상, 택지공급, 주택분양, 주택매각 단계에서 모두 발생하지만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사업단계별로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달리 적용되어 왔다. 또한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 기존 개발이익 환수방식으로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한 실정이다.

이에 △개발부담금 환수 비율과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의 강화와 △개발비용 산정 전문기관 선정 △개발이익 환수 대상의 확대 △공영개발의 확대 등 개발이익 공공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 진단과 공공환원 제도 제안(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개발이익 공공환원 법 제도화(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대장동 개발의 정책적 교훈(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등 다양한 문제제기와 구체적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공공이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싶어도 회수할 방안이 없는 한계점이 명확했다”며 “행정상 인허가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기득권의 저항이 있다면 그 저항을 이겨내는 것이야 말로 정치의 본령”이라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박상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