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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영시스템 재해‧재난에 취약

 

(충남도민일보) 경찰청의 운영시스템 상당수가 각종 사고나 재해‧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재난‧재해에 경찰청이 데이터 관리를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재해복구시스템(DRS) 구축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의 77개 운영시스템 중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된 건 2개(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복구시스템은 경찰청의 운영시스템이 자연재해나 사이버테러로부터 마비되는 것을 막아 주는 일종의 ‘보조센터’의 역할을 한다.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복구가 어렵고, 일부 자료는 유실‧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대신 백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련 매뉴얼에 따라 백업된 데이터를 다른 장소로 분산시키지 않아 사실상 백업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실제 장애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도 하지 않고 있어, 백업데이터가 완전한지조차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 상당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치안행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각종 재해‧재난으로 경찰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들어 112 신고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폴맵은 경찰청 본청에서만 서비스가 되어 본청 서비스 장애 시 전국 경찰청의 112 서비스에 장애 발생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공익을 해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1월 사회보장정보원 자체 서버가 다운되면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사고가 있었고, 2012년에는 한국철도공사 승차권예매시스템이 전산 장애로 중단돼 2시간 30분 가량 발권 업무가 중단됐다. 2016년 7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 냉각 장치가 고장나 일선 병의원과 약국 등에 혼란이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청은 재해 및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박재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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