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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봉 충남도의원, 매각 중심 폐교재산 관리 지양해야

12일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264개 폐교 중 매각된 폐교만 202개 76% 차지

  • 등록 2020.11.12 17:00:00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관리·유지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매각 중심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충남도의회 양금봉(서천2) 의원은 보령·서산·서천·홍성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수 급감에 따라 늘어나는 폐교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매각중심의 폐교재산 관리를 지양하고 지역사회나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폐교활용 방안이 요구된다는 주문이다.

 

이날 양 의원에 따르면 전체 264개 폐교재산 중 처리가 완료된 224곳의 폐교재산 가운데 202곳이 매각된 반면 교환인계는 7, 자체활용은 15곳밖에 되지 않았다.

 

지역교육청의 경우 보령은 폐교 수 21곳 중 18곳이 매각됐고, 서산 21곳 중 15, 서천 20곳 중 17, 홍성 17곳 중 6곳이 매각됐다.

 

양 의원은 충남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폐교 활용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교육청과 지자체 간 공동 협의체를 구축하고 실태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총괄 관리기능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양의원은 이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등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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